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 4명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대표연설에는 민주당 박원철 대표의원, 새누리당 구성지 대표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된 '희망연대'의 박주희 의원,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의 윤두호 대표의원이 나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원철 대표는 경제만족도·주거상태만족도 1위, 2012년 경제성장율 5.3%, 관광객 1천 만명 시대 등 다방면에서의 성과를 거론하며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아동비만율 전국 1위, 하위권의 제주.서귀포의료원, 교통약자복지수준 전국 최하위, 최하위권의 청렴도 등을 거론하며 “뼈 속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제주도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1차산업 부흥, 관광정책,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 해결, 제주4·3문제해결 방안 등을 중점 거론했다.
박 의원은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에 문화·예술·생명공학(BT)·나노기술(NT)·녹색기술(GT) 등과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움트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생명농업’ 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우리 농어업인이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항상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놓지만, 지금까지 농업과 농촌의 하향 트랜드를 역전시켰던 적은 없다”면서 “1차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한 제주의 안전한 미래도 약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1차산업, 교육, 의료, 환경, 문화예술, ICT 등 1차․2차․3차 산업 등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소득형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새로운 관광산업의 영역을 개척하고 관광산업의 외연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민군복합항 건설은 항만공사인 경우 공정율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8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성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금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74개의 요청과제 중 40개안이 수용되었다”며 “행정시 인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 의원은 그러나 재정적·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핵심 분야 과제들이 줄줄이 제외되면서 제주도정의 대응력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1월 17일 정부는 ‘제주 4·3 추념일’로 국가기념일 지정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올해 4·3 위령제는 국가차원의 희생자 추념일로 차질 없이 봉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상대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힘겨운 독거계층 등 사회적 사각계층을 찾아, 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그동안 도정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8년 내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win-win 전략이 있다고 한것도 이제는 허물어 져버리고, 새롭게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꾸만 도의 자세가 뒤로 빠져있는 듯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근민 도정에 각을 세웠다.
박주희 희망연대 대표는 “ 2014년은 민선 5기가 끝맺음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해로, 진실된 성찰과 반성에 근거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제주의 4대 위기’를 인지하며 시작했다”면서 “관광객 천만명 시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GRDP 성장률 기록, 3,481억원의 투자유치 실현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이면의 도민의 삶은 향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대한 근거로 2013년 1월 현재 가계대출금 2009년 대비 21.8% 증가, 저신용등급의 대출 비중 17.9%, 취업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중 49.2%(전국 평균 37.3%),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농가부채,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의 대기업·지역외 자본 독식,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 비중 감소 등 지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역발전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도민 주체 개발, 자연·자원의 보전, 제주도민 복지 향상 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지역발전의 방향 재설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내생적 지역발전 ▲ 자연과 자원이 보전되는 속가능한 발전 ▲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 삶의 질 중시 ▲지역발전의 프레임 교체, 즉 제주특별법의 목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호 미래제주 원내대표는 “제주지역인 경우에도 2014학년도 한국사 교과서 선정현황을 보면 총 20개 학교 중, 보수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중도 성향은 3개교 15% 로 나타났다”면서 당초 목적인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된 교과서를 채택하자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과서를 검정하는 시스템을 외부 기관과 전문가에 맡겼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검정과정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도교육청도 국가의 흐름에 맞추어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그에 상응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합심하여 소규모 학교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제주자치도의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본청에 일반사무, 시설, 농림환경, 보건위생, 관광교통 등 8개 분야에 총 2,2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전제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자긍심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