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구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구상승을 염두에 둔 기존 제주도의 광역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모두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구에 맞춘 도시 인프라 구축계획을 앞당기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24일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 위원은 2013년 상주인구 60만명 돌파 이후 제주지역 인구증가를 고려해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인구를 재검토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만인 올 연말 인구가 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2.6%인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상위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2025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앞서 예측됐던 2025년 목표연도인 제주광역도시계획에는 상주인구만 2015년 61만명, 2025년 66만명으로 추산됐다. 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2025년에 70만명으로 계획했고, 장기적으로는 100만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더욱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제주지역 인구는 2030년 최대치인 57만446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턱없이 계획인구를 낮게 잡은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위계획에서 과소추정된 것을 수정해 2025년 상주인구 목표치는 80만명, 체류인구를 20만명,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산정했다.
이 위원은 "도시기반시설 확보시 상주인구 80만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인구를 포함한 100만명이 계획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모두 100만명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기반시설 계획지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기존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지표를 변경되는 계획인구를 고려해 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계획지표의 변경은 향후 도시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요구되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100세 시대 도래로 인한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들이 살기 편한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의 평면변경과 개조가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공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보강시 설계기준도 (새로운 계획지표에 따라)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