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상품’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같은 1번과 중에서도 47mm와 49mm 규격의 간극이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허창옥 의원이 최근 제주도가 밝힌 ‘1번과 규격 상품안’에 반기를 들었고 “의회의 권고안을 무시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산농가들은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의 결실이 모두 상품으로 유통되고 싶은 욕심이고, 행정당국으로선 “무턱대고 상품화한다면 감귤 값 폭락은 현실”이기에 규제의 칼을 들 수 밖에 없는 접점에서 벌어진 충돌이다.
허창옥 의원은 16일 도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지난 12일 농가의견을 바탕으로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권고가 있었는데도 10분 만에 제주도가 (1번과 중 49mm 이상만 포함하는 상품화 방안)을 입법예고 강행했다. 주산지와 농협, 농단협 협의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의회의 위상은 농감협·농단협만도 못한가”라고 질의했다.
행정당국과 생산자 농가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생산농가의 생각을 허 의원이 고스란히 도정질의에 반영한 것이다.
47mm 이상의 상품안과 49mm 이상의 상품안은 감귤생산 물량으로 놓고 보면 한해 2만~2만5000톤 생산량을 좌지우지한다. 상품규격을 더 완화할 수록 시장에 쏟아지는 감귤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선과장 규격 50mm 이하 감귤을 비상품으로 분류, 연간 17만톤의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다.
재래종이 아닌, 소득작목으로 지금 제주도내 농가 대다수가 재배하고 있는 온주감귤은 엄탁가(Esmile J. Taquet)신부에 의해 일본에서 도입됐다. 일제시대인 1911년의 일이다. 서귀포시 서홍동 천주교 복자수도원에 심은 나무가운데 한 그루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도입품종 중 가장 오래된 품종이다．
1950년대 말부터 '온주감귤'(Mandarine Orange)은 재일동포에 의해 제주도내로 대량 유입됐다. 과정이야 어떠튼 제주도가 본산지 일본보다 결과적으로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더 챙겼다는 소리가 된다．
제주의 감귤농가는 3만여 가구를 넘어선다. 62만 제주인구의 상당수가 감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재배면적도 2012년 기준 2만608ha나 된다.
'제주의 쌀산업'으로 불렸던 감귤은 관광과 더불어 제주산업의 양대 축이자 두 수레바퀴였다. 변변한 제조업체도 없고, 2차 산업이 자랄 토양이 아니었던 제주의 상징적 1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바로 '감귤'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어이없고, 초라한 감귤의 실태를 알아채게 된다. 1990년대 초에도 감귤생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6000억~7000억원을 오락가락 했다. 그러나 감귤값이 대폭락할 때는 고작 1년간 제주도내 전 감귤농가의 총수입이 3000억여원에 불과하던 때도 있었다. 2002년 사상최대인 73만9000톤이 생산됐던 때 일이다.
‘감귤 1번과(선과장 규격 47mm 이상 51mm 이하) 상품화’ 논쟁은 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귤 선과장 규격에서 ‘극소과·꼬다마’로 불리는 0,1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하다 2003년 감귤이 또 60만톤 과잉생산돼 처음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동됐다. 이 때부터 비상품이 0,1번과와 ‘극대과’인 9,10번으로 확대 격리됐다.
2004년에는 비상품 0,1,9,10번과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명기, 제도적으로 격리하여 유통시켰다. 그 결과 2002년 조수입 2000억원대에서 2004년 4000억원대 시작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안정돼 지난해의 경우 5263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감귤 1번과 상품’ 문제는 2004년부터 간간이 찬반 논란을 빚었지만 2010년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민선 5기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 2012년 10월 도의회(300회임시회)에서 2012년산 감귤처리대책 현안과제를 다루며 전문가 집단 용역의 필요성이 나왔고, 결국 지난해 3월 농식품유통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지난 6월 말 결과가 제출됐다.
6·4지방선거와 민선 5, 6기 집행부 교체시기란 국면이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용역결과를 받아들였고 농가, 농업인 단체, 농·감협등의 ‘2014년산부터 적용’을 요구하자 지난 2일 “1번과 중 49mm 이상만 상품에 포함시켜 올해산부터 적용한다”는 감귤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1번과 전체를 풀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고, 특히 감귤출하연합회(농·감협장, 생산농가대표, 유통, 농업인단체 등 35명 참여)에서 공식적으로 1번과를 49mm로 조정하고 11단계를 상품 5단계로 조정하는 건의를 서면 제출해왔다”고 개선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1번과(47mm) 전체를 허용했을 경우 생산농가들(소농, 고령농, 부녀자 등)이 감귤품질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심리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2003년, 2004년 대대적 감귤폐원(2002년 폐원면적 2,559ha, 747억원 지원)이 이루어져 올해부터 재식시기가 도래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귤식재 후 5년이 지나면 수확되므로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 또한 FTA등 감귤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을 고려하고, 끝으로 대내외적으로 감귤품질하락을 우려했다”며 “일명 ‘꼬다마’ 감귤을 관에서 공식적으로 상품화한다는 것은 제주감귤 품질을 격하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하기에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게 사실이다. 선과기드럼 교체, 홍보 등 시일도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지난 12일 도의회 현안보고가 끝난 후에 긴급으로 감귤품질규격 개선에 따른 관련단체 회의를 열고 당일 저녁 긴급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