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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도의회 정례회 답변 ... "고입제도 개선은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교육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 가치"라는 것이다. 도의회 정례회 답변을 통해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7일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는 신관홍, 박규헌, 김용범 의원 등이 맡았다. 

 

박규헌 의원(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이 우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교육감께서 내건 슬로건인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의 국가 교육철학인 '단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No children left behind)'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써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윤리의식에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난 양성언 체제까지의 제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를 전제로 삼아 교육감의 공약에 색깔을 덮어 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교육에는 근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 교육감은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치우침 없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해선 제주도교육청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로부터 독립하고, 이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질 않겠는가"라고 묻자 이 교육감은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2006년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교육청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당시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 전원을 감사직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향후 도청 감사위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도정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감사위는 현행 특별법상 직무수행함에 있어 도지사와 독립돼 있다"며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이어 신관홍 의원(일도1·2·건입동.새누리당)이 칼을 빼들었다. 신 의원은 제주시 원도심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교육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 학교들에 대한 특별 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교장이나 교감이 구도심권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을 듣고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구도심권 학교만 특별혜택이나 차별적 지원 즉 학교운영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 및 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 지원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통해 이미 교장에게 자율권 부여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 소규모학교부터 새로운 혁신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도심지 공동화 지역 학교에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관홍 의원에 이어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새정치연합)이 교육감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전국에는 26개의 예술고가 있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는 터전이 되고 있지만, 제주에는 예술고가 전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돈이 없으면 예술가의 길을 걷기 힘들다"며 "제주영재들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입시에 매달리면서 천부적 재능을 사장시키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에 예술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석문 교육감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제주의 현재 여건으로는 예술고를 건립하는데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수도 모자란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라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은 "그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고교를 예술특성화고교로 일부 개편하는 방안은 범도민적으로 논의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겨뒀다.

 

이 밖에 이 교육감은 "고입제도 개선은 당장의 고입선발 폐지가 아닌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도모할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에 2명의 부교육감을 배치, 업무를 분담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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