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냄' 등 제주 2개소 10월1일 고발 ... "도내 전 업소 건물주 고발"

 

성매매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주 성매매업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도내 성매매업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자금 등이 성매매업소 운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버젓이 건물, 토지, 자금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및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소장 송영심)'과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홍리리) 등은 30일 "다음달 1일 제주 내 성매매업소 2개소(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에 대해 상징적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성매매알선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재산을 파악해 (이들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성매매업소 단속시 장소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도 병행해 성매매알선행위와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실효화 등이다.

 

이들은 "성매매범죄의 근절을 사법당국 스스로 의지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좋은 판례가 나오게 된다면 이에 입각해 제주도에 존재하는 모든 성매매업소 건물주나 토지소유주,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발인들은 87명이고 지역별로 서울 1개소, 경기도 9개소, 경남 9개소, 부산 4개소, 경북·대구가 31개소, 광주·전남 12개소, 전북 10개소, 충남·대전 9개소, 제주 2개소 등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선전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9월 당시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은 산지천부근 성매매업소 13개소와 관련성매매알선자 30여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2008년 1월 경찰청 차원의 대대적인 현장단속과 수사가 이뤄졌고 그해 8월14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산지천 내 2개소 업주에 대해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해냄'과 여성인권연대는 "비록 2008년 당시 산지천 내 성매매업소 2개소 업주가 실형을 받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도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성매매방지법상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물주는 그대로이면서 업소업주만 바뀐 채 성매매장소로 지속운영됐다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장소제공자에 대한 성매매특별법 적용이 실질과제로 대두됐다는 주장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