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딜레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놓고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 참여 결정과정에서 안보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를 저울질하며 관련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린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주석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뜻 가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고심 끝에 한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 개발 사업에서 국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안보를 중심으로 한 상위정치가 국제정치를 좌우하였으나 냉전이후 국제정치에서는 하위정치인 경제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경제가 한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제주도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경제적 영향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적 문제에서는 갈등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도 결국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여부는 안보 현안과는 다른 경제문제지만 국력과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결정이 쉽지 않을 듯하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간 협력에 중요한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국가들이 절대적인 이익보다 상대적인 이익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냉전시기 국제사회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강대국들의 다툼에서 중소국들이 오히려 명분과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무력보다는 경제력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잇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을 선언하였다. 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중의 하나인 영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가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주·프랑스·룩셈부르크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안보 면에서 대중국 견제 노선에 서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는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체제에서는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면 비교적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강병철은? = 제주대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간하였고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국제펜투옥작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투옥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해왔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자 국제펜 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 돼 국제펜 투옥작가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와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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