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가 인구러시다. 예상치 못한 인구급증은 예기치 않은 문제도 대두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주거불안정이다. 치솟는 집값, 땅값으로 “살 데가 없다‘는 호소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정 당국의 주택·도시정책은 예전의 인구증가세에 맞춘 처방만 현재 유효다. 아직 미래대책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구폭등세로 접어든 제주도의 부동산·주택정책을 연속으로 진단한다. [편집자 주] |
3개월여 전 제주로 이주한 이모(39·여)씨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의사인 남편이 돌연 제주행을 결심하자 맞장구를 친 것까진 좋았다. 그런데 막상 거처를 옮겨보니 예상을 뛰어넘었다.
“제주가 이렇게 고가주택이 즐비하고 아파트 값이 이리 비쌀 줄 몰랐어요. 이 정도면 서울 웬만한 곳 가격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는 아이 교육문제로 우선 제주 중심가에 터잡을 생각이었지만 생각을 바꿨다. 신제주권 도심지 선택을 포기하고 아예 외곽으로 나갔다. 남편의 개원비용으로 이미 돈을 쏟아부어 고가 주택장만은 포기한 것이다. 물론 여러 부동산에 문을 두드려도 나온 집 구하기 조차 쉽지 않아 내린 결론이었다. 자동차로 아이를 등·학교시켜야 하는 고충이 따르지만 할 수 없이 그 길을 택했다.
제주가 인구급증을 넘어서 폭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거처할 집이 없다. 집을 살려고 해도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에 서민은 망연자실할 노릇이다.
집 짓는 땅도 눈에 보이지 않고 도민들은 그저 먼산 바라보듯 제주도정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주택.토지정책을 화두로 떠올렸다.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및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다양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내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폭발적 증가세는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반면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아직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도내 인구와 함께 ▲ 1인 가구의 급증 ▲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응 ▲귀농.귀촌인구 증가 ▲ 청년과 신혼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주택 정책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다변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제주도의 현실과 달리 주택과 택지조성 정책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2007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택지공급 계획을 보류했다. 이미 수립된 도시개발사업외에는 택지 조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아라지구(2007~2014년)와 노형2지구(2007~2014년)가 지난해 조성을 끝냈다. 이제 화북상업지구 하나만 남아있다.
그 사이 제주도의 땅값과 주택가격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5년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0.87%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가격 매매지수의 경우 제주도는 43.07%가 상승, 전국 평균 19.6% 상승, 서울 2.75% 감소와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가속화와 국내외 자본의 투자 등을 고려하면 과열 양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원 지사는 1일 이 문제를 놓고 입을 열었다.
직원정례회의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 과거 인구 감소 추세때 마감했던 택지공급계획이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어서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 사실상 주택.택지 신규 조성계획에 시동을 건 것이다.
제주도의 올해 6월 기준인구는 63만832명이다. 1~2인 가구도 증가추세로 주택수요는 더 늘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택 수요는 연간 1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은 연평균 8209호에 불과하다. 공급된 주택의 유형중 아파트가 평균 47%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것도 중.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공급은 필요한 주택공급을 일시에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붐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 다세대주택까지 가세해 제주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은 이제 실수요자의 단계를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본격적인 투기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민간분양 시장에 비해 현실적인 수요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4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연 3925명에 달한다. 3925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의 증가세는 2013년 말 36.8%에서 2014년 37.2%, 2015년 4월 기준 37.4%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인가구를 포함시키면 50% 이상이 1~2인가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주택정책은 아직까지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6월에 이르러서야 도시재정비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인구증가와 토지 및 집값의 상승을 고려한 택지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단기적이 성과에만 머물러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주의 주택정책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주택시장과 관련된 주거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모든 실태조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주도는 인구 표본이 작아 누락되기 일쑤였다.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형 표본 조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제주 상황에 대해 "1인가구나 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 무주택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건환경에 대한 정책 등 공공성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주택시장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수요자를 다변화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도 지어야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고려한 주택건축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한 가지 수요자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고급주택도 있어야 하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과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등 입체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도정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이다. 재테크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2편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