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다양화-. 그 가능성에 대해 제주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10년간 보류해온 택지조성 정책이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몇 년 사이 급변한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모로 보나 개발성장 시대의 대규모 택지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제주도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상주인구 2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주택 공급 계획을 고려 중이다. 가구당 인구수를 평균 2.5명으로 감안할 때 2025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8만호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1인 가구 등은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채 계산됐다.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을 5만8400여가구로 판단하고 2019년부터는 매년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2000가구를 공급, 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아파트만 공급하는 소규모 택지개발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양대 주택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평적 도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만 공급하는 소규모 택지개발과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을 위한 읍면별 소규모택지 마련이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또 임대주택과 관련, LH공사가 사업을 보류하거나 미착공한 임대 주택을 조기 공급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행복주택도 계획에는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국.공유지를 발굴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공유지 행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예정된 공급가구는 연간 100세대다.
결국 3가지 측면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를 개발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셈이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관해서도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문화.경제.교육 활성화로 상권살리기 및 유동인구 유입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전부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 주택정책에 대해 “정책이 택지공급에만 머물러서는 안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부지 확보 이외는 사실상 정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한다.
주거복지 차원의 다양한 공급정책과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정책 등 이미 일반화된 방향조차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다른 전문가는 “제주도의 주택관계자들은 10여년간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쳐본 경험이 없으니 창조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은 외부 전문가 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제주도내에 주택정책을 수행할 조직이 미약하다”며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조직정비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
제주 주택정책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이 갈린다.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사업 등 다양한 형식의 주택정책을 백화점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단지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은 물론 임대주택,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포함해 민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창조적 방식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모든 면에서 일단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문제는 1인 가구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둔다.
정 교수는 “이 같은 계층과 가구들을 위한 주택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자본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활용해 제주도를 위한 주택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소형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을 짓는데 집중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중앙정부가 제시한 주택정책 방향도 우선은 고려할 만하다. 지난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만 해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정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도 주거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집의 개념을 바꾸어 가는 흐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전체적인 비중면에서는 미미하지만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는 시사점들을 준다는 주장이다.
박씨가 입주하는 주택은 토지 임대부 공동체주택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 5호’다. 서울시가 땅을 빌려주고 공동체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조합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9가구가 참여, 11월 말 입주예정이다.
부지는 서울시에서 최대 40년까지 싸게 빌려주되 입주자가 설계 등 건축과정에 참여해 맞춤형 주택을 각각 마련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주택이다.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공급된 마을형 공동체주택에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모델이다.
또 지난해 10월 ‘함께 주택협동조합’이 ‘1호집’ 문을 열었다. 싱글 10명이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협동조합이다. 지역의 1인 가구들을 위한 공동체 주택이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형태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함께주택,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이름에 성격도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개발과 분양.매입으로 이뤄지는 주택의 개념에 새로운 주거 문화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주택의 사회적 대안인 셈이다.
소행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등이 자가 또는 임대방식으로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주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거실, 부엌, 실내외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띤다는 점이 특징이다. 입주자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보육.교육,취미 등 생활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체주택은 특히 도시의 주택가격과 땅값 급등에도 자극을 받은 결과지만 이와 별도로 고령화, 독신 등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한다. 거실 등의 공유공간을 통해 주거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동체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같은 공동체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주택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주민과 함께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제주의 경우 이 같은 공동체 주택은 기존의 주택공급정책의 다양화와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주택정책의 한 사례다.
비록 민간부분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에 알맞은 지원정책 혹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동사업의 추진은새로운 택지 공급과 달리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원도심 개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장애인.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안적인 주택정책, 1인가구, 장기 체류인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고려해 볼 만한 분야다.
제주에서도 서서히 새로운 시도가 진행중이다.
올 연말이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협동조합 주택단지인 ‘오시리 가름 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은퇴를 앞둔 16가구가 조합원으로 모여 만든 공동체 주택이다. ‘오시리 가름 주택’의 땅과 집은 소유권을 협동조합이 갖는다. 주택단지 입구에는 공동작업장과 셰어하우스, 도서관 등도 짓는다.
이 조합을 추진중인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면 함께 조합원을 할 수 없다.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들이 임대형식으로 거주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짓고 있는 주택을 분양했으면 금방 다 팔렸을 것"이라며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와 공동체 생활로 여기는 조합원을 모집하는데만 8개월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새 집 짓기에 앞서 공동체 생활을 논의하고자 그동안 70번 이상 모였다.
원도심의 경우도 도심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주택의 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경우 건물과 주택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풀기보다는 일정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내 작은 단위별로 거주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에서 시작된 창조적 방식에 대한 관의 수용과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간의 주택정책의 공백을 메울 시점이 다가왔다. 기존 방식만으론 한계다. 오히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추진할 기회가 열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