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은 유신체제가 선포된 날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 선언과 함께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오늘날까지 논란이 지속되는 유신체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4공화국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후 대통령은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게 된다. 유신 체제를 통해 대통령은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쥐고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재의 행보는 계속됐다.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발동된다. 개헌 논의가 일체 금지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
유신이 시작된 다음 해인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다. 1974년에는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1975년에는 고려대에 군대가 투입됐다.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를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후 5월에 유신헌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다.
누구나 다 알듯 유신체제는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역사적 종말을 맞게 된다.
이 유신체제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채택으로 다시 정치적 논란의 전면에 복귀했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유신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됐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정치체제인 유신을 새롭게 재평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쨌든 부녀가 국정교과서를 한 나라에 채택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처럼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