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4·13 총선 결과에 대해 "역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장관은 4일 오후 7시 제주국제대학교 제3관 시청각실에서 '생태적 삶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전 장관은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시대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할까?"라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겪은 여러 사건을 토대로 국민들이 심판한 것 같다. 국민 스스로가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총선 결과 '여소야대'는 야당의 승리라기보다 판이 바뀐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보이지 않는 다수가 지혜로우면 된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역설했다.
강 전 장관은 "지도자. 즉 도지사나 대통령 등은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하고,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쌍방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우리나라 현 여성부 장관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강 전 장관은 "우리는 여성부 장관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성을 회복하기에 멀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여성성은 정치인이 의지를 갖고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국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정부를 구성할때 50% 이상 정치권 내 인사를 여성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들어 여성 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 때보다 줄었다"며 "우리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생명계 피라미드 구조 아닌 그물망 구조" … 연대 통한 문제 해결 강조
강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급 성장과정을 겪었다. 독재정부가 끌고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칠판에 경제발전을 써서 정책을 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한국 경제에 큰 쇼크가 왔다. 현재의 교육환경 열악, 청년 실업 등 사회 문제들은 1997년 정부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이런 것이 우리사회의 비극적인 면"이라며 "생명계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그물망 구조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요즘 가습기 살균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이다. 개별적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할 뿐인데, 이와 동반해 나타나는 환경파괴, 환경문제 등은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관심이 있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 이슈 있을 때 각자 자리가지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강 전 장관은 "공동체에서 이슈가 있을 때 법률가들이 법 관점에서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하다"면서 "각자가 자기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때 철도파업에 대해 경찰이 노조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강정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의향에 대해 강 전 장관은 "제주도에 있는 로펌 분사무소 내 변호사들이 제주도변호사협회가 구성한 특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변호사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제주 출신으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고등법원에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 생활을 했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2003년 2월 참여정부 첫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첫 여성 법무부장관이자, 첫 여성 법무법인 대표, 첫 여성 민변부회장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원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문성윤 변호사와 함께 제주에 법무법인 원 분사무소를 열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