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 경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을 겪으며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된 방법의 하나다.
첫째, 공기업 등 관료집단은 공익을 앞세우지만, 이들이 공익을 강조할수록 공익은 멀어지고 대신 사익이 자리 잡는다. 이제 정부나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해 직접 장사하고, 이들 민간과 경합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사적계약에 개입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돼 버렸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커질 수록 경제적 자유가 위축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둘째, 공기업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무풍지대로서 방만 경영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창의와 혁신과 가치창조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커질수록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외 사업 참여는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사업 부실화는 물론 동종 민간 업체와의 마찰 등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셋째, 글로벌화·정보화의 급진전으로 민간 영역은 급성장하고, 공공 서비스 수요는 훨씬 다양해졌다. 우리 관료집단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선진국 관료나 민간기업 전문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관료 집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온갖 문제의 출발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나 더 받아 민간 대비 공공부문 임금의 수준이 주요 OECD국가를 포함한 비교 대상 23개국 가운데 둘째로 높았다. 공공 인력의 역량이 민간부문보다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제주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탈 행위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넷째, 공기업은 공익의 이름으로 경제사회를 주도해 오는 과정에서 공공재인 공적 이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며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원인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선거공신의 낙하산 인사가 좋은 사례이다.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철밥통' '방만 경영', '민간 영역침범' 등 공공기관의 역기능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고 관료 성향의 조직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경영 효율저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공기업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다섯째, 공기업이 민간사업 분야를 침범하는 것은 공기업법 위반이다. 지방 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여섯째,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해답은 민영화이다. 특히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영화는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북한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다. 민간경제 보다는 공기업 경제를 외친 탓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처럼 민간부문을 배척한 나라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민영화를 공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산업구조 재편의 촉매로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다.
일곱째, 공기업은 비리 온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
원전과 방산 비리가 대표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사회 부패의 증가추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지배층의 부정부패· 비리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 삼춘’으로 상징되는 연고주의, 괸당문화와 관료주의가 제주 관료사회에 부패 친화적 환경이 쉽게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민간영역 침탈 사업은 필연적으로 경영 부실을 동반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악취가 날 정도로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몽땅 썩은 회사였다. 피 같은 공적 자금이 허술한 감시 체계 아래 줄줄 새면서 모럴 해저드의 결정판을 보여줬다. 여기에 정부와 산은은 대기업을 손아귀에 쥐고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재미에 푹 빠져 민영화의 좋은 기회를 흘려보냈다.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다. 회사 경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영진은 부실을 감추려 분식회계도 서슴치 않았으며 임직원·노조는 기울어가는 회사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 흑자로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또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은행은 눈을 감고 자기 배당금만은 알뜰히 챙겼다. 대우조선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의 민낯들이다.
세계 각국의 역사를 보면 경제 자유지수가 높을 수록 경제성장률도 높고 국민이 잘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자유가 줄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대우조선 사태에서 제주 공기업 개혁을 위한 혜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무소불위의 힘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관광공사와 개발공사, JDC의 파렴치한 행위를 그만두게 하라. 지금이야말로 자폐적 권력들이 저지르는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감사위원회와 언론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도민들도 눈에 불을 키고 이들 공기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재산을 지키고 선진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고운호는? =1979년 한국은행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제주출신으론 처음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재임하는 등 한국은행에서만 31년간 재직, 외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중엔 지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제주경제포럼을 출범,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대표 역을 맡아 제주의 경제와 미래방향 논의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제주본부장 재직시절엔 제주본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중 최우수본부로 지정됐다. [제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외침]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자료를 냈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최근에도 활발한 저술과 기고활동을 펼치며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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