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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로 부상한 제주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단지제주도 '집값 안정화' vs 주민 "독단적 결정" vs 의회 "공론화 부족"
이현지 기자  |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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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6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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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이 논란이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임대주택단지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부동산 값 폭등에 따른 서민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하나뿐인 금싸라기 땅’이란 이유로 ‘공론화 부족’을 지적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제주도는 최근 2019년 하반기 거주를 목표로 시민복지타운 내 4만4707㎡에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 본격 추진에 나섰다.

행복주택 700가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 420가구, 공공실버주택 80가구 등 모두 1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학생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출산가정 등이 공급대상이다.

도는 행복주택 임차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80%수준인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30~40%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는 등 공원 성격을 띈 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1∼2층에는 인근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북카페, 정보센터 등도 설치한다.

임대가 끝난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원가를 전부 공개해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내린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과거 시청사 이전 예정부지였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시청사가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 등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때와 달리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시절이던 2011년 12월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1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건립비용 등을 이유로 시청사 이전을 백지화한다고 선언, 토지주들의 반발을 샀던 곳이바로 임대주택단지 예정부지다.

제주시는 시청사에 버금가는 기관 이전을 약속하며 토지주들의 반발을 무마했었다.

2013년에는 디자인센터 건립 계획 등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이르러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으로 방향을 틀자 토지주 등의 반발의 재연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

“몇 년 사이 급격히 치솟은 제주도내 주택값 안정은 물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이란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그치지 않을 분위기다. 제주도의회 등에선 다시 ‘공론화 없는 느닷 없는 정책추진’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 제주 시민복지타운 부지.
의원들의 질타는 지난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부터 촉발됐다.

안창남 의원은 "왜 시민복지타운 공공부지를 빨리 쓰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정식 의원도 "앞으로 인구, 교통 등을 고려해 부지를 활용하는데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토지주·주민 등의 반발도 공식화되고 있다.

도남동 마을회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는 지난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성 없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의 반대논리는 “시민복지타운 일대 인구증가와 교육, 교통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는게 핵심이다.

제주도의 주장과 달리 임대주택이 ‘부동산 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시각은 넌센스’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도정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에 나선 ‘시민복지타운 내 임대주택단지 조성’이 원 도정의 주택정책 시험대에 가장 먼저 올라섰다.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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