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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vs. 억지" 증폭되는 논란 … 진실은 무엇?[이슈추적] 20년 난제 오라지구 … 꼬리무는 의혹에 '관피아'·의혹도?
제주도 "근거 없는 의혹 책임져야" vs. 강경식 "고발거리 된다면 고발하라"
박수현 기자  |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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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4  1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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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오라관광지구의 사업승인 문제가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이은 도의회의 동의 여부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는데 이어 지역주민과 제주도정은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맞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라관광지구를 둘러싼 의혹과 더불어 그 동안의 개발사업 전후과정을 정리한다. 향후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 오라관광지구, 어떤 곳? =오라관광지구는 제주개발특별법이 시행되던 시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된 3개 단지·20개 관광지구 중 한 곳이다. 1998년과 2001년 열린 제1·2회 세계섬문화축제 무대기도 하다.

1997년 2월 제주도조개발계획상 열안지오름을 포함 268만3000㎡의 부지가 오라관광지구로 확정됐다. 당시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이 재해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 1999년 12월 30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999년 12월 사업승인 이후 오라지구는 여러차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지난해 5월에는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기구한 운명이었다.

첫 사업자는 쌍용건설. 그러나 그 시절 외환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의 여파로 사업은 꼬여가기 시작했다. 결국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며 4000억원을 투자하려던 계획은 공염불이 됐다. 쌍용건설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2004년 자회사인 유일개발 지분 100%를 ㈜지앤비퍼시픽에 넘겼다.

이후 2005년 7월 개발사업권은 당시 다단계 판매기업으로 유명한 제이유(JU)그룹 계열사인 알바스트로개발㈜로 넘어갔다. 하지만 JU그룹 총수인 주수도 회장이 수천억대 사기·비자금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면서 사업은 좌절됐다.

오라지구 개발사업권은 그후 웅진그룹 계열의 극동건설㈜로 넘어갔다. 2006년 12월 극동건설은 오라지구 개발부지와 사업권을 인수, 2008년 10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극동건설은 1단계 사업으로 1600억원을 투자,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된 85만2000㎡ 규모의 골프장(18홀) 조성공사와 호텔 클럽하우스 (152실),콘도미니엄 티하우스(244실)를 재추진하고 2012년 5월 문을 열 예정이었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113만 8000㎡ 부지에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고꾸라졌다. 극동건설의 부도가 이유다. 결국 오라지구는 2005년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3차례(2009년, 2012년, 2014년 12월 31일)나 반복하며 ‘삽질’만 거듭한 셈이 됐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사업승인 취소 직전 개발사업 부지 등을 중국자본 JCC㈜에 팔았다. 

   
▲ 지난달 19일 오라 ·오등동 주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지구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 JCC㈜, 어떻게 개발하려 하나=
중국자본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산56-2 일대 353만9341㎡ 부지에 2021년까지 6조 2800억원을 투입, 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단일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다.

JCC는 회의실 7000석과 초대형 규모의 전시실(2만㎡) 등을 가진 제주오라 에코마이스센터,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면세백화점,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그리고 있다.


◆ 무엇이 문제? =JCC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련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전례없는 속전속결의 각종 심의절차의 완료를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보통 개발사업은 2~3년이 걸린다. 그러나 오라지구는 지난해 12월 사전검토 요청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조건부 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10개월에 불과했다.

또 경관위원회에서 3층→5층 개발 고도를 완화해줬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의결했던 49개 사안 중 일부를 권고사안으로 바꾼 것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극동건설이 허가 받았던 지하수 관정 이용허가도 지난해 사업 취소와 동시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 양도·양수로 해석해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라지구의 상주활동 인구는 6만명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동 노형동을 초과한다. 중국인이 상주하는 거대한 위성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1일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4000톤)보다 많다. 또 한림정수장 시설용량(1만톤)과 맞먹는 9524톤의 물이 1일 생활·관계용수로 쓰인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오라지구는 뜨거운 감자다. 강경식 도의원은 21일 5분 발언을 통해 일사천리 행정처리 및 관피아, 원희룡 제주지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노골적인 오라지구 편들기는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겠느냐.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는 원 지사 답게 오라지구도 원점재검토를 통해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반면 이에 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검토의견 49건 중 조건부 동의 42건, 재심의 7건으로 제주도는 재심의 7건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다. 주요한 6건을 포함해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는 또 “강경식 도의원은 지난 19·21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관피아’ 의혹과 원희룡 제주지사 개입 의혹으로 도민사회에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인 JCC와 연관이 있는 것 처럼 의혹이 퍼지고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책임한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JCC로 부터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원 지사 개입 의혹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제주도는 강 의원이 사실을 밝힌다면 확실히 책임을 질 것이지만 만일 강 의원이 해명하지 못할 경우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겠다"며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답했다.

이어 "(관피아 의혹에 대해) 사회적 파장 때문에 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공무원 출신도 있고 정치인 출신, 사회 저명 인사도 있다. 실제 원 지사가 직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어 경고한 것인데, 이것이 고발거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고발하라"고 맞받았다.

반면 오라지구 지역민으로 구성된 오라·오등동발전협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되는 의혹 제기로 본 사업의 실체가 오해받고 제주도정의 정책의 의심받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16년을 참고 기다려 온 지역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라지구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10개 부분 18개 지표 62개 항목을 적용해 제주도정이 엄격하게 감시·감독하는 첫번째 사업장”이라며 “JCC는 환경친화적인 휴양형 마이스 복합단지를 만들어 오라·오등동은 물론 제주시와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라지구를 부정과 불의, 의혹과 특혜의 난장판으로 만들 시 더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 검증에 검증, 해법찾기 필요=현재 오라지구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평가심의위원회는 다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환경단체 측 위원 3명은 심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라지구는 이전 사업자가 모두 패퇴한 관광지구다. 현 사업자인 JCC가 신뢰할 만한 자본인지도 다소 의문이다. 개발사업을 벌이다 중단하면 결국 자연만 훼손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지금껏 제주도정이 추진한 절차를 보면 특혜 의혹을 쉽사리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특혜는 아닐지 언정 전임 도정에서 물려받은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 등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관문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주도정의 "더 절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으로 흐르고 있다. 그게 제주도정의 책무라는 시각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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