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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과연 '쓰레기.범죄의 소굴'인가?[발행인시평] 통계의 함정, 해석의 오류 그리고 잘못된 처방
양성철 발행.편집인  |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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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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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과연 '쓰레기.범죄의 소굴'인가?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도가 뒤집어쓰는 오명(汚名)이 있다. 한마디로 치욕스러운 불명예다. ‘한국관광의 1번지’이자 ‘청정 자연의 고장’으로 알려진 제주도인데 통계의 영역에 들어가면 의아스런 ‘전국 1위’ 타이틀을 갖고 있다.

범죄발생률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대표적이다. 모두 전국 1위다. 이로만 놓고 보면 제주는 범죄의 소굴이고, 넘치는 쓰레기로 오염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섬이 된다.

통계를 더 살펴본다. 먼저 최근 나온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다.

9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평균 범죄 발생건수는 10만명 당 3921건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10만명 당 573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에 비해 1800여건이나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2위인 광주광역시(4560건), 3위 부산광역시(4453건)와도 1000건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제주는 2010년 이후 6년 연속 범죄발생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4000~5000건을 기록하면서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안전도시를 표방하던 제주가 오히려 범죄도시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통계상으론 제주가 전국 1위다.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 말 기준 1161톤이다. 1인당 배출량은 1.8kg으로 전국평균보다 40%나 더 많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배출총량을 상주인구수로 나눈 결과다. 하지만 하루 배출량 총량만을 놓고 보면 2010년 639톤이었는데 무려 45%가 폭증한 것으로 집계가 된다.

서서히 눈치를 채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통계의 함정과 오류’를 말하고자 함이다.

범죄발생률을 비롯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모두 발생한 범죄건수와 배출총량을 상주인구로 나눈 결과다. 간단히 말하면 분자와 분모의 관계에서 등장한 당연한 ‘분수’(分數)란 것이다. 즉 두가지 경우 모두 상주인구가 많으면 많을 수록 비율의 결과는 작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소리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제주인가란 의문이 뒤따른다. 그 답은 ‘관광객’이다. 제주의 경우 바로 ‘한국관광의 1번지’가 말하듯 지난해 1년간 관광객수가 1600만명에 육박했다. 1966년 10만명을 넘긴 제주 관광객은 1983년 100만명, 2005년 500만명, 2013년 1000만명에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150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기록적 폭증을 하고 있는 섬이다.

당연히 이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물론 300만명에 가까운 중국인관광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벌인 범죄마저 통계는 고스란히 상주 제주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상주인구가 벌이지 않은 행태마저 상주인구를 분모로 나눈 결과가 통계가 되는 것이다.

상주인구는 고작 65만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가 범죄발생률 1위의 수모를, 상주인구 117만여명으로 제주보다 많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는 범죄발생률 최하위가 되는 ‘황당한’ 통계해석의 오류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다.

통계해석의 오류만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처방과 정책에 있다.

그런 통계결과를 근거로 제주도민이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對) 도민 치안문제에 경찰이 나선다든지, 쓰레기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對) 도민 정책을 편다면 이거야 말로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애꿎은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무 곳에서나 무단횡단하는 중국인이나, 제주 현지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렌터카 차량을 막고자 우리 세금을 들여 곳곳에 중앙분리대 형식의 펜스를 설치하는 것 역시 가관이다. 결국은 상주 제주도민의 세금을 들여 만드는 것인데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통행하고 보행하던 이들에게 돌연 황당한 ‘장벽’을 만들어놓기까지 한다. 제주도민이 1980년대 식 기초질서 위반사범이 되는 경우도 ‘득달같은’ 중국인관광객 행태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흔하다.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행정’ 역시 꼭 이 상황이다. 남들이 내다버린 쓰레기 문제로 순박하게 잘 지내던 이들에게 ‘불편 폭탄’을 터뜨리는 일이 됐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가 놓치고 있는 허점이다. 여기에 한 술 더해 각종 쓰레기 배출비용까지 제주도민이 더 내야 할 판이 됐으니 어이 없다는 게 이 쯤에서 나올 법하다.

   
▲ 양성철/ 발행.편집인
쓰레기는 폭증하지만 지난해 제주도 전체 청소인력은 412명에 불과하다.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하던 2010년 청소인력 413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범죄발생률이 수위(首位)라지만 이에 대처하는 제주도내 경찰인력 확대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해 9월 한 여신도가 중국인으로부터 피습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자 제주경찰청 외사계가 외사과로 승격, 강화되는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처방은 결국 ‘허당’이다. 이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엉터리 진단을 근거로 애꿎은 도민만 피해를 본다면 이거야 말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꼴’이 된다. 도민의 삶을 보듬어 주진 못할 망정 억울하게 만들어선 안되는 것 아닌가?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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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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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 2017-01-12 09:09:53

    올바른 논리로 정확한 분석입니다.
    짝짝짝! 홍보하여 대안으로 관광객 입도세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용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하여, ㅎ ㅎ ㅎ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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