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시계가 곧 가동될 분위기다. 이른바 대선국면이다. 표심경쟁도 치열하다. 예비후보로 거명되는 후보들이 속속 공약을 내밀고 있다. 인사들이 하나 둘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지역간 갈등의 소지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특정 지역의 희생이 강요되는 대목도 등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제주가 '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단, 기동함대로 승격!”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현재 기동전단급인 제주해군기지를 기동함대로 승격시키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자강안보(自强安保)’ 대선공약을 내세웠다.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기치를 기반으로 한 자체방위력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였다.

 

안 전 대표는 자강안보 5대과제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유지 ▲국방개혁 추진 ▲청화대 국민안전 컨트롤타워화 등을 꼽았다.

 

안 전 대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공군의 전력 및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겠다”며 “첨단 강군 육성비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을 공약했다.

 

안 전 대표의 공약에는 제주 공약도 담겼다.

 

안 전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제주해군기지가 기동함대로 승격되면 잠수함과 이지스급 전함 등이 들어선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 해군은 기동함대 수준으로 기지를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이는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국방부의 공군전략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까지 불거지면서 안 전 대표의 공약이 미국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 배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줌왈트는 SM-6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대잠용 수직발사 미사일 등을 장착했으며 내년부터는 전자기 레일건이 탑재된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7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무기다.

안 전 대표의 대선공약 발표 후 강정마을회는 '안보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우려' 라는 논평을 냈다.

 

마을회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발언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어쭙지 않은 안보 비전은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군기지는 항만으로서 기동함대를 수용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논란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3차례 실시했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수역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회는 "그럼에도 만일 함대가 항내에 들어온다면 크루즈 접안 시설까지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크루즈 입항은 불가능해진다. 즉 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이라는 국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군사력만이 안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보수층 표심을 얻으려하고 있다"며 "성숙치 못한 정치행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수송 제주도 민군복합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공약일 뿐"이라면서 "국방정책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성 고양시장 “제주~목포 해저터널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최성(54) 경기 고양시장이 14일 전라도 광주를 찾았다.

 

그는 “호남의 유일한 민주당 대선 후보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내 경선에서 대기적, 꼴찌의 반란을 보여주겠다”며 호남지역 공약을 펼쳤다.

 

최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제주~목포 해저터널 본격 추진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아시아 국제 인권재판소 유치 △신재생에너지·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우주항공산업 등 4차산업 집중 육성 등을 내놨다.

 

제주~목포 해저터널은 2007년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대정부 공동 건의문 발표를 하면서 공론화 됐다. 해상 교량과 해저터널로 추자도를 거쳐 목포와 제주를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으나 비용대비 편익(B/C)이 1에 못미치는 0.84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났다.

 

또 지난해 6월 국토부는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서 최종적으로 제외시켰다.

 

하지만 전남은 여전히 제주~목포 해저터널 사업 착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 타당성을 의뢰했다. 지역 대선공약으로 ‘제주~목포 해저터널’을 포함시켰다.

 

전남의 열망과 달리 제주도는 이와 다른 입장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제주도는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든 뭘 하든 (전남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제주의 우선순위는 신항만과 제2공항 개발"이라며 "제주도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해저터널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인 공약으로 '해저터널'을 넣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 대해 광주·전남 환경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전남도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려는 전남~제주 고속철도 해저터널사업은 타당성과 공공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륙과 제주사이에는 충분한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면서 “제주에는 2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이어서 해저터널사업이 타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7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국고 손실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제주관광객은 포화상태다.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하려면 무한정으로 관광객을 늘릴 것이 아닌 수요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속철도가 놓이면 관광객이 전남지역을 경유할 것이라는 예상은 막연한 기대”라며 “에프원(F1) 경기장 건설이나 4대강 영산강 사업처럼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대형 토건업체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제주는 ‘봉’ 아니다. '선제적 공약 제시' 제주도 차원서 접근해야

 

 

제주발전연구원은 16일 ‘제19대 대선, 제주 무엇 준비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제30회 제주미래포럼을 열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동욱 제주대 교수,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제주를 위한 공약’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선 “대선공약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이어져야 한다”며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도민 이익 창출과 연계된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공약으로 8대 분야 28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시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노후상수관로 정비 △제주신항만 조기 건설 △광역상수도 4단계 건설 △제2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을 포함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탄소제로섬 조성 법적기반 마련 △제주국립공원 지정 △제주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제시했다.

 

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형 복합재난 대응 안전성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를 꼽았다.

 

산업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제주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대북 감귤지원 및 양돈 협력사업 지원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농업 급식유통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관광 및 문화 분야에서는 △스마트 관광섬 구축 △다목적 복합공연장 조성 △제주스포츠 종합단지 조성 △제주해녀문화 유산 세계화 지원 △제주포럼 위상 강화를 꼽았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구상권 철회 △제주4.3평화재단 지원 확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정상 추진이 꼽혔다.

 

특별자치 제도 분야에서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구국도의 국도 환원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4차산업 혁명 분야에서는 △IoT 기반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 다변화 등을 내세웠다.

정승훈 제주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제주도가 조금 더 도민을 위한, 제주도를 위한 대선공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고로 각계 전문가들이 제주지역 정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지역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일 경우에는 한 지역의 이익만 생각해선 안된다”며 “두 지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환경 등을 고루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