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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자연경관', 그리고 170억2600만원의 치욕[발행인시평] 부끄러운 타이틀을 조례로 입법화? ... 이제 그만두라
양성철 기자  |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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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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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시절인 2011년 11월11일 우근민 지사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알리며 기뻐하고 있다. [제이누리DB]
애초엔 그저 심심풀이 수준의 제안이나 다름 없었다. 제주도청을 출입하던 한 기자의 제안이었다. 웹서핑을 즐기던 그가 “제주도 역시 한번 뛰어보는게 어떠냐”고 제주도 관광국장에게 건넨 아이디어였다.

은근히 압박으로 느낀 그 국장은 곧바로 손사래를 치기도 어려웠던지라 관광공사로 해당 업무를 넘겼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번 해보라”고 한 게 고작이었다.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말기의 일이다.

그랬던 게 어느 날 제주도 최대의 목표로 둔갑했다. 2010년 7월 취임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이 문제에 한마디로 사활을 걸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이벤트를 향한 그의 도전이자 그 시절 제주도 전공무원이 악착같이 달라붙은 지상최고의 과제였다. 그리고 그 제주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치열한(?) 노력 끝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1년 11월11일 제주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 이벤트의 현장에서 의문은 싹트기 시작했다. 참여열기가 뜨거울수록 오히려 민망함은 더해갔다. 전국민적 관심사로 치닫게 되자 오히려 서서히 자괴감이 등장했다.

그럴만 했다.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방식이 문제였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무제한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투표를 통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무한 불공정’ 게임이었다. 그 탓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후보에 올랐던 세계 유명 자연경관은 막판 출전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 불공정 게임에 제주도 전 공무원은 사실상 1년 내내 전화통을 붙잡고 살았다. 전화기에 아예 자동연결장치를 달아 수도 없이 국제전화가 걸리도록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우근민 도정은 도청 내 각 부서별로 그 실적을 경쟁하도록 했다. 부서별 현황판까지 만들 정도였다. ‘관제몰이 조직적 공무원 동원’이란 비판까지 들었지만 ‘안하무인’이었다.

   
▲ 좌로부터 정운찬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장, 버나드 웨버 뉴세븐원더스 재단 이사장, 우근민 제주지사
게다가 ‘7대 자연경관’ 이벤트를 주관한 기관 역시 ‘황당’ 그 자체였다. ‘무한 불공정’ 이벤트를 만든 ‘뉴 세븐 원더스 재단(The New 7 Wonders)’은 스위스 어느 곳에 있다했지만 그 시절 어느 언론이 현지를 뒤져봐도 사무실 조차 찾을 수 없었다. 재단의 웹페이지를 보면 그저 ‘세븐(7)’을 활용한 허접스런 이벤트를 줄기차게 하던 곳일 뿐이었다. 물론 그저 재미 삼아 벌이는 일로 ‘짭짤한’ 수익도 챙기고 있었다. 누가 봐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돈을 챙기는, 그저 그런 재단이었다.

   
▲ 당시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국제전화
통화를 독려하며 활용하던 현장이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타이틀을 거머쥔 제주도는 눈이 뒤집힐 통지서를 받았다. 1년간 쓴 전화통화로 받은 통지서다. 211억8600만원이다. 그래도 그 이벤트 덕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돈벌이가 된 KT는 용단을 내렸다. ‘애국심’에 감동했다는 수사를 던지며 과감(?)하게 41억6000만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실제 낼 돈은 170억2600만원으로 줄었다. 감복할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그저 제주도청 내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화통화료일 뿐이었다.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사랑한다’는 온정으로, 아니면 제주도청과 엮인 입장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애정’(?)을 보여줄 수 밖에 없어서 핸드폰은 물론 집전화로 온 국민이 눌러댄 국제전화 통화료는 알 수 없다. “제주도청 전화료가 200억이 넘는다면 전체 통화료는 5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수치가 나왔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다.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 선정 첫 해인 2011년 104억27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억3000만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13억2000만원씩 모두 161억4700만원을 KT에 냈다. 잔액 9억8800만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 지난 8월까지 매달 1억1000만원씩 KT에 납부했다. 9월에 남은 돈 1억800만원을 내면 이제 밀린 통화료를 완납, ‘빚쟁이’ 신세를 벗어난다. 그 돈을 다 내는데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나마 이자는 내지 않았으니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노릇이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의 폭로로 뒤늦게 ‘국제전화 사기극’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 양성철/발행.편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월 KT가 국제전화번호 체계에 따르지 않고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 번호관리 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에 의해 세계7대자연경관이 발표된 11월11일을 기념해 매해 이 날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화관광스포츠위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더 이상 망가지지 말자. 어이 없는 ‘세계 7대 자연경관’ 간판을 제주도 곳곳에서 다 걷어치워도 그 수모가 사라지지 않을 지경이다. 이미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생물권 보전구역’·‘세계지질공원’ 등의 이름을 제주도에 내줬다. '세계 7대 자연경관'과는 비견할 수 없는 세계적 명성의 타이틀이다. 우리가 자랑할 간판은 차고 넘친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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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KT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제보자 보복에 책임 물어야”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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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씨 제공
/ 이해관씨 제공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스위스에 본부를 뒀다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데 제주가 후보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다. 전 국민이 전화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일었고, KT는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로 시작하는 단축번호를 내고 캠페인 홍보에 가세했다. 이 회선은 사실 국내전화였다. 투표자들이 재단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걸려온 전화 수를 집계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뉴세븐원더스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령단체였다. 투표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속을 뻔했다.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 이 사실은 KT 새노조가 언론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 위원장은 최근 KT를 상대로 5000만원, 징계를 내린 직속상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 이후 해고 등 각종 징계조치를 받고 복직한 지 1년 만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일단 불이익을 줬다가 원상회복시켜주면 끝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3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나가자마자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기간이 끝나자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통근에 왕복 5시간30분이 걸리는 경기 가평군으로 발령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임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정직 취소 처분을 내리자,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며 시간을 끌었다. 4년이 흘러 대법원은 지난해 4월 KT가 이 전 위원장에 내린 징계조치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에는 채 한 달이 안 걸렸지만, 제보자로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는 4년이 걸렸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공익제보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말했다. “노조와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잘 풀린 공익제보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다. “부당한 지시라도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의 조직문화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무기력보다는 무모함을’. 이 전 위원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적힌 메시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내부고발을 결심하면서 이 메시지를 적었다. 무기력은 직장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공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이었던 KT는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위계적 조직문화는 강화되고,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2년까지 70명 넘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권과의 유착과 부당행위도 벌어졌지만 침묵해야 했다. ‘무모함 선언’은 살기 위해서라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KT 새노조는 9월 23일 KT가 청와대 관련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원, 7억원씩 기부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9271652561&pt=nv#csidx3ca1f8a9363a201939066f8792779fc

(2017-10-01 15:16:47)
민주당
김희현 우근민보다는 나슬줄 알앗는디 참슬프다, 도의원도 자격 시험통과한 분들중 투표로 선출해야지 자연경관을 무제한 전화통화로 선정하는 사기 사건을 기념일로 정하자고, 더불어 민주당 내년 공천에는 지식도 참 작 하세요, 나도 더불어 민주당이요,
(2017-09-22 2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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