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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지금 성장통 중 ... 서두르지 않는다"[원희룡 지사 신년인터뷰] 당적 문제엔 '보수혁신' ... 개발문제에는 '조화'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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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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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 3년 반이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도 이제 마무리 시점이다.

원 도정은 그 동안 까다로운 현안들을 처리해왔고 쉼 없는 개혁과 변화 속에서 달려왔다.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앞에 남아 있다.

제2공항과 난개발, 교통난 문제와 더불어 스스로는 당적이 고민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으로선 딜레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7개 회원사(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민일보, 제주투데이)는 공동으로  원 지사의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28일 오후 3시40분, 제주도지사 접견실에서다.

   
▲ 신년인터뷰 중인 원희룡 지사.

취임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제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성과와 아쉬운점을 각각 3가지씩 꼽아 본다면?

“제주도는 성장과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경제적으로 눈부신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개발이나 부동산가격 폭등, 공항과 쓰레기, 대중교통 같은 기반시설 포화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성장 기회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해소해야 한다. 그게 단순히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도민 소득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질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거나 기반시설 확충, 도민주도의 경제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상당부분은 미리 대비를 못한 면이 많은데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도민들은 나름대로 혼란스럽고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이해관계나 입장이 얽히면서 갈등이 발생해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성장에 따른 아픔이라고 보지만 그런점에서 아쉬운점이 많다. 많이 분발해야겠다.”

6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민선 6기 제주지사에 당선됐지만 현재 취임 초기에 비해 지지율이 낮아졌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

“지지하던 분들은 큰 기대가 있었다. 과거시대와 단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것이다. 기대가 워낙 컸던 탓도 있지만, 막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과거의 낡은 비정상을 개혁하는 것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개발에 제동을 거는 부분이나 과거 보조금 관행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쌓인 것도 사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자본에 의한 성장이나 환경파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폭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도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에서 도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나 불만도 있다고 본다.

제주도가 처해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해야 할 과제는 크고 무겁다. 도민들의 기대와 주문도 큰다. 그에 제주도정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데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한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방향은 맞다'고 한다. 실행과 성과에서 분발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 신년인터뷰 중인 원희룡 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합당하게 구체적인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보수가 혁신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서 보수혁신을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지기반의 결집, 세력의 확장성이란 부분에서 제대로 방향성 잡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지금 방향과 다른 의견을 냈었는데 그 의견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런식으로 통합한다면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상황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지사 재선 도전 하시는지?

“때가 되면 표명할 것이다. 아직은 도정에 전념할 때라 본다. 후보 출마를 공식화 하는 순간 도정이 하는 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뻔히 나올거면서 왜 안하냐'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분, 법적, 도정과의 관계 부분에서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종 결정은 합당하게 때에 맞게 할 것이다. 지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열어보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지사님 결정에 영향 미치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식으로 통합한다면 원래 바른정당에 합류했을때의 '보수혁신' 및 바른정당 속에서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던 상황 자체가 바뀐다. 단순히 지방선거를 떠나 원희룡의 정치와 원희룡의 길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고민이 많은 것도 있고 상황이 결정해 주는 부분도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결정할 문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바른정당 도의원 복당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사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신당, 아니면 무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바른정당 있을 때도 그렇고 건강한 보수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이냐 바른정당이냐는 하나의 상황이다. 탄핵 당시는 바른정당을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현재까지 변한 게 없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합치게 된다면 보수혁신이라는 저의 뜻과 방향에 대해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 궁금해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부터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도의원들은 각자의 상황과 소신이 있다.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존중한다. 다들 바른정당 합류할 때 어쨌든 혁신보수에 뜻을 갖고 나왔다. 그 뜻은 끝까지 가지고 갈 거라 믿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자유한국당 복당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명분과 시기에 있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같은 정당 소속이니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고민 나누다보면 거기서 선택이 나올 것이다. 더 큰 틀에서 하는 방향 찾아봐야한다.”

도의원들과 미팅이 있었던게 있는지?

“기본적인 연락은 받고 있지만 다함께 만나는 자리는 없었다.”

 

   
▲ 신년인터뷰 중인 원희룡 지사.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대위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다.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동시에 사전타당성 검증을 동시에 발주하겠다고 발표하고 주변지역 발전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불신은 이해한다. 정서 내지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하고 접점 찾아가려는 것이다. 원래 합의도 분리발주였지 선·후발주가 아니었다. 다만 별도의견으로 첨부하겠다고 해서 첨부했다. 합의가 그렇게 됐으면 그 선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 원래 했던 합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합의가 안된 것을 강요하는 느낌이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흡한 게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치명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전면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승복한다는 전제다. 국토부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용토록 하고 있다. 최종판단은 국토부의 업무다. 국토부가 반대단체 목소리 듣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율한 결과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수용한 것이라 믿고 싶다. 반대쪽을 생각 안하고 있다거나 합의를 깼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다 해야 하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난개발' 방지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과 보전 중에서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임 이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있었다. 신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서 새 도정이 출발했다. 평화로 위쪽 중산간이나 해안, 오름, 곶자왈, 도시계획 내 쪼개기 분할, 농지의 목적외사용 등 모두다 제동을 걸고 공공하수관 연결까지 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개발이 억제됐다는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이걸 개발위주라고 하면 무개발로 가라는 건가? 그건 아니다.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또 개발을 제한하면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해 집단민원 따를 수도 있다. 지금은 난개발을 제한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도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 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게 상가리, 송악산, 부영호텔이다.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이 없다. 오히려 안 되게 해서 문제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오라단지의 경우 지적을 다 받아들이고 자본검증도 하고 있다. 도정이 개발에 치우쳐 있는지 개발업자에게 물어봐라. 오히려 정 반대이야기 나올 것이다. 물론 개발에 대해 지금 이대로 놔두는 게 좋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들어서는 것이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정은 양극의 한쪽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존의 과도한 개발에는 이미 급제동 걸었다. 지금은 개별사업에서 조화 이루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

어려운 점은 제도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이 막으면 월권·불법이라는 점이다. 소송이 들어오면 다 진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신년인터뷰 중인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와 관련, 자본검증을 일부러 선거 후로 미룬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일정은?

-자본검증이란게 문제가 없으면 한 달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속검증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모든게 검증위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것을 도지사나 도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만일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한발한발 가고 있다. 한 달이 걸릴지 다섯 달이 걸릴 지 해봐야 안다. 대신 제기돼 있는 문제들에 대해 검증 가능한 부분은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자본검증을 하는 것이다.

강정마을 구상권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일단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제주도가 앞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세울 정책이나 복안을 설명해 달라.

-우선 구상권 철회도 마을공동체 원상회복 중 하나고, 사면복권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 중 하나로 본다. 조속히 좋은 소식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 다음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미 해군기지 들어섰기 때문에 강정마을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사업과 방향이 나와야 한다.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지역발전 사업 틀 자체는 마을이 일단 거부했다. 때문에 그 내용과 마을주민 건의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새롭게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와 협의하는 중이다.

어려운 점은 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는 정부가 뭐든지 주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인데 지금은 원래 국무회의를 다 거친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예산을 다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점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찬반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도남동 주민들과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시민복지타운은 원래 시청사 부지였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생긴다고 하지만 시청사가 생기면 교통난이 더 심해진다. (교통난 문제도)부분을 놓고 보면 옳다. 하지만 시청이나 인구밀집 유발시설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 일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공공시설들을 위한 부지는 남겨놓고 30%만 행복주택에 넣고 있다. 그 부분도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다. 원래 거쳐야 하는 절차다. 도에서는 (사업을)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두른다거나 지적되는 문제점을 무시하고 가는 건 없다. 밟아야 하는 절차는 충실히 밟고 제기되는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겠다.

행복주택은 아라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환영했다. 노형은 주차문제로 반대했다. 반대가 없는 곳들은 예산을 확보해 빨리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 임대료의 60%선에서 6년간 괜찮은 조건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과거 영세민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르다. 제주의 청년과 서민들이 행복주택의 맛을 보게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이나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 포기하는 걸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을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으며 하겠다. 합의된 부분들은 최대한 공급하겠다.”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 신청했다. 신규 카지노 허가가 나지 않자 기존 카지노업체를 인수했는데 규모가 7배나 커졌다. 시민사회나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민고용 약속 부분은?

-신화월드의 사업주체가 람정 홍콩자본이다 보니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홍콩이든 중국이든 행정이 허락하면 다 되는 식이다. 좀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 같다. 도민일자리 약속을 지키는 것은 행정과의 약속이고 그 이전에 도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 본다. 행정이 그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정책과정과 도민정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 신년인터뷰 중인 원희룡 지사.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이제 개설 허가만 남았는데 현 정부는 부정적이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 운영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투자병원이다. 의료목적의 고급관광객을 모으는 창구가 된다고 보고 특별법에 특혜 비슷하게 있는 것이다. 다만 한쪽에서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에서 병원의 영리화를 통해 이윤추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의료체계가 희생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가 이윤추구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원래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정책을 청와대와 복지부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최소한 복지부와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려 한다. 염려되는 부작용은 없애고 원래 취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허가 해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가 감독해야 한다. 제주도가 청와대 및 복지부와 절차를 놓고 머리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형동을 비롯해 제주 도심권 교통난이 심해지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지만 교통난 해소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대책이 있으신지?

“주차 문제에서 우선 거주자 주차는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등 최대한 확보하려는데 땅이 없다.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하다못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거주자 중심으로 확보해 줘야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 제천에서도 문제가 됐듯 그러면 소방차 통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쌍방주차를 할 거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 가면서 할 것이다. 다만 상권이 너무 민감해 진척 안되는 부분이 있다. 주민합의만 되면 주차선 긋고 CCTV달아서 거주자 주차 및 통행차량들의 통행권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엉뚱한 차량이 와서 세우면 문제가 된다.

크게 성장한 도시 중 도심 혼잡구간에 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도시는 없다. 제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급작스럽게 하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서서히 나가고 있다. 혼잡구간에서는 버스나 택시 이용토록 하고, 그래도 이용하겠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민간주차장이 카페 이상으로 장사 잘될 것이다.

시내한복판에는 인구가 몰려 있으니 사라봉 앞이나 해안동 교차로 같은 곳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차량 수천대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외곽에서 올 때 거기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것이다.
버스가 안다니던 곳까지 버스가 다니게 하는 것이 버스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 목적지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주요지점에서 택시를 이용한 환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버스와 자가용, 택시, 간선 및 지선 등의 환승 통해 도시 안쪽에서는 개인교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짧아도 5년을 보고 단추를 꿰며 가는 과정이다.

지사 캠프관계자가 양심고백이라고 하면서 폭로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내용은 충격적인데 전 비서실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나머지 블랙리스트나 언론사 사찰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입장이나 밝힐 내용은 없나?

-캠프관계자 아니다. 제가 관여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장이란 것도 없다. 사실관계나 성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보거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밝혀야 할 일이 있다면 밝히겠지만 의혹제기에 대해 입장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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