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독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국민 횟감인 광어에 사용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0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또다른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신 판사는 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모 양식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와 부산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김모(76)씨, 화물차 운전기사인 최모(65)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화공약품 판매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또 이들에게 160~20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도내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던 좌씨와 또다른 좌씨, 임씨, 오씨는 2012년부터 2016년 10월에 걸쳐 강한 독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기생충 제거와 수조 소독을 위해 양식장 수조 위에 뿌린 혐의다.
이들이 5년에 걸쳐 양식장에 사용한 포르말린의 양은 20만ℓ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씨가 직원으로 있는 부산 화공약품 취급업체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업용 포르말린의 운반을 도운 혐의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이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2007년부터는 양식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수산용 포르말린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포르말린은 신체에 축적되며 중추신경계 장애나 쇼크, 혼수상태 등을 일으킨다.
신 판사는 “피고들은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