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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대중교통체계 정면 비판 ... "수익-비수익노선 구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원희룡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원 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성급함이 부른 실패작이다”라고 성토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 원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문 예비후보가 지적한 현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문제점은 먼저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존에 연 200억원 지원됐던 보조금이 버스준공영제 이후 914억원으로 증액돼 개인 버스업체에 지원됐다”면서도 “운영원가의 비공개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협화음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도 없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도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와 제50조를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 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지만 버스운영원가 검증 없이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해야 하나 이에 대해 도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며 “단순 이행 협약서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이 늘어난 것과 함께 현재 버스면허의 상속 및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버스를 구입해주고 이익을 보장해주고 상속 및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버스회사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 왜 이리 서둘러서 추진을 했는지 원 도정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사전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는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은 법체계상·집행상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또 대중교통 전환율 효과 기대도 어렵다. 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는 도심상업지역의 접근 문제로 민원 발생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관련법률의 개정 등 국비지원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지만 국비지원 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의 교통쟁책을 발표했다.

 

첫째로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수익노선의 민영화와 비수익노선의 공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수익노선 민간운영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비수익노선은 생활권역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공영버스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 읍면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요금을 모두 무료로 할 뜻을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현 읍면순환, 관광지순환, 심야, 공영 및 마을버스 등을 모두 공공으로 돌리겠다”며 “노선수는 142개다. 이를 무료로 할 경우 운영비는 717억으로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보다 200억 가량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내 모든 버스에 대한 공영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겠다”는 방침과 함께 “제주형 우선차로제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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