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8.12.13 / 16:52
실시간뉴스
오피니언데스크칼럼
제주공동체의 번영 ... 투표만이 답이다[발행인시평] 선거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
양성철 발행.편집인  |  j1950@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2  16:49: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정치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정치학도들이 코흘리개 신입생 시절 <정치학개론>을 수강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개념규정이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지만 정치학계에서 다수로부터 설득력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진술이다. 캐나다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설파한 '정치'에 대한 개념정의다.

   
▲ 데이비드 이스턴 미국 시카고대 교수

그냥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간단한 수사(修辭)로 보이지만 그 개념정의엔 어마어마한 가치와 철학이 내재돼 있다.

정치-.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만큼이나 부정적 요소를 내포한 게 있을까? 부정·부패·담합·패거리·철새·편가르기·지역주의···. 순간 떠오르는 부정적 단어만 놓고 봐도 우리의 정치에서 풍기는 인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흡사 토마스 홉스(T. Hobbs)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처럼 무한 갈등과 분열, 정글의 냄새가 더 강한게 우리 정치현실이다.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우는 약육강식만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건 '정치'가 아니다. 지금껏 우리 국민들이 보아온 현실은 오히려 ‘패거리적 작당’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국가를 유지·존속하는데 필수적인 ‘정치’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필연코 그 국가는 존속하기 어렵다. 물론 데이비드 이스턴이 말하는 '정치' 역시 그런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 정치과정이 목표하는 바는 ‘배분’(Allocation)이다. ‘최소의 비용(cost)으로 최대의 효과(benefit)를 얻는 것’에 주목하는 ‘경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게 바로 ‘정치’다.

‘저비용 고효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도 권위(Authority)를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총·칼로 무장한 쿠테타와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침탈하는 방식은 그래서 그런 ‘권위’가 없다. ‘권위’란 누가 눈을 부라리며 '폼'(?)을 잡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무릇 보통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레 ‘인정’을 받아야 생기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은 더 그렇다.

그 점에서 민주적 선거(election)는 절차적 정통성(legitimacy)이다. '권위'는 한 마디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춰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권위’가 나눠줄 대상도 ‘돈이나 재산’이 아니다. 엄연히 ‘가치’(value)다. 어떤 이는 그런 가치를 '돈'으로 생각할 테고, 어떤 이는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볼 수도 있으며, 어떤 이는 그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정치인(statesma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를 판별할, 더 큰 공동체로 만들어갈 ‘가치’를 분별해낼 혜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나눠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정치인’이 '정치꾼'(politician)과 다른 점이다.

유권자들의 몫은 이 지점이다. ‘정치인’과 ‘정치꾼’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6·13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면면과 발언,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면 사실 구별할 수 있다. 누구는 공동체의 먼 미래를 보고 있는 반면 누구는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갖 유혹의 언어를 설파한다. 누구는 책임질 미래를 생각하지만 누구는 책임지는 건 나중의 문제일 뿐 그저 지금 당장이 관심이다. 누구는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지만 누구는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꿈꾼다.

   
▲ 양성철/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그래서 ‘선거에서 투표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차악' 또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시카고 저널 Chicago Journal〉과 <헤럴드 트리뷴 Herald Tribune〉에서 이름을 날렸던 미국의 명칼럼니스트 프랭클린 P. 아담스의 말이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 투표권은 돌이켜보면 피와 눈물, 땀으로 우리의 부모·선배 세대가 일궈낸 역사다. 포기해선 안될 너무도 소중한 권리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9
0
이 기사에 대해
양성철 발행.편집인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교육청,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도입
2
제주도, 범죄・생활안전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3
원 지사에 이어 공보관・비서관도 법정으로
4
"영리병원은 환상이며 재난의 시작이다"
5
양영식, 허위로 "여론조사 이기고 있다" ... 법정행
[발행인시평] 삼나무 잘려나간 비자림로 ... 무얼로 채울 것인가?
[발행인시평] 선거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