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1차 산업 맹주를 가르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의 시즌이 돌아왔다. 2차 산업 불모지나 다름 없는 ‘1차 산업 제주경제’를 이끌 제주의 새 주력군이다.

내년 3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의 눈을 부라리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도내 32개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제주에선 모두 32개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제주시는 농협 10곳(구좌농협, 김녕농협, 제주시농협, 애월농협, 하귀농협, 조천농협, 함덕농협, 한경농협, 고산농협, 한림농협), 제주축협, 양돈농협, 수협 4곳(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한림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다.

서귀포시는 농협 9곳(위미농협, 남원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표선농협, 효돈농협), 서귀포축협, 제주감귤농협, 수협 3곳(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등 15곳이다.

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동원, 대처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줄 수 있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추석 명절과 관련한 위반사례 예시(공직선거법 규정)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

     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