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류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이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이었다.
허 의원이 지난 18일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할 당시 이에 찬성한 의원은 22명이었다. 3일 사이에 찬성 의원 22명 중 일부가 돌아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 안건처리까지 재석의원이 40명이었으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할 시점이 오자 6명의 의원이 사라졌다. 34명의 의원만이 안건 처리에 참석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면서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외에도 인허가 절차 등에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도에서 도민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요구서 표결에 앞서서도 “도민들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화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은 지난 11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신화역사공원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지만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하루 333L→136L)를 도에서 변경 적용했다는 점과 더불어 “사업규모가 늘어났는데도 가장 작은 단위의 상하수도 관련 규정이 적용돼 허가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이어가며 제주신화월드에 대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도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강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찬성표를 던진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은 강성의 의원과 이상봉 의원 뿐이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