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는 행위”라며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며 “심지어 지난 15일에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 지사가 지속적으로 공론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결국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범보수권 결집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원 지사는 오로지 대권이라는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은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개원 결정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가 공론위의 권고와는 다른 결정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로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국회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규탄했다.

윤 의원은 원 지사의 결정에 대해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는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또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며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원 도정이 청와대 및 정부측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추진 방향을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 법에 근거에 영리병원 추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말에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병원이 만들어지고 인력도 채용이 된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 제주도가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마치 이번 결정이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결정인 것처럼 대한다”며 “무책임하다. 제주도가 허가를 내준 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은 다음주 월요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지사의 퇴진 운동과 함께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위 실시에 따른 비용 3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제주도당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에서 반대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녹지병원 허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