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끔직한 공포수준이라고 아우성이다.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에게도 치명상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실시된 공식적인 측정이후 최악의 수치다.
지난 15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연무(煙霧) 뚜껑에 갇힌 국민은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지상보다 오히려 지하철 등 공기의 유동성이 적은 곳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 전문지에 올라 온 자료에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독성 화학물질을 품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와 호흡기를 통해 뇌와 혈관 곳곳에 스며들어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의 증가로 에이즈와 폐병, 말라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후진국의 경우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중국 베이징에서 불어 온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온화할 때 서울과 대구 등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밀집지역에 공기가 갇히면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원인분석에 나선 언론마다 ‘중국 요인이 강하다’는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베이징은 우리에 앞서 11일부터 초미세 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같은 오염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3일 후에 서해안으로 건너와 경기도와 서울까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강해져 결국 15일 수도권은 경보단계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쏱아지자 중국측 일부 언론도 ‘한국언론이 중국을 탓하는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국수주의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엄연히 세계기상예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촌의 기상상황과 미세먼지를 인터넷에 실시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중국은 모른척 한다.
필자는 중국에 수십차례 오가면서 베이징과 동북 3성의 심각한 겨울철 미세먼지를 직접 체험하였다. 베이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가까운 인구 500만 도시인 길림성 연길시의 경우 매년 11월부터 연탄을 많이 사용하여 생긴 자욱한 연기와 매케한 공기질로 인해 흔히들 ‘연기시’라고 혹평한다.
하지만 중국은 필사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펼쳐왔다. 2013년부터 ‘대기오염 방지 5년 계획’에 따라 매연공장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강제이주시키거나 경유차량을 통제하는 등 전국적으로 저감대책을 실행하여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이징만 해도 초미세먼지가 2013년 ㎥당 89㎍이던 것을 2017년에는 58㎍까지 떨어뜨렸다. 2016~17년 무려 474만개의 석탄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보일러로 교체했고, 4만위안(약 660만원)짜리 보일러 비용의 90%를 정부가 주었다. 위반하면 2만위안의 벌금을 매겼다.
노후차는 새차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무려 2000만대의 차를 폐기 처분했다. 2016년 한 해 폐쇄된 공장이 1만 곳이고, 기회를 놓친 공장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5600곳에 이르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폭 개선됐는데 서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레 나빠졌으니 서울 미세 먼지는 중국 것이 아니다"면서 “한국쪽에서 나오는 원인을 중국측에 돌리는 것”이라면서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예방대책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들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중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세먼지의 50%, 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는 분석들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4월 당시 선거운동기간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향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중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공기질이 깨끗한 수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즉석에서 내놓았다.
필자는 당시 그러한 연설을 들으면서 앞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참모들이 써 준 엉터리 같은 공약인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말이 크게 오버랩 되었다. 실현할 수도 없는 공약을 대통령들이 마구 남발한 것이다. 한심스런 공약을 검증하거나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는 언론이 더욱 한심스러웠다.
지난해 4월2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저 대책을 내놓아라’고 했다. 11월 8일 국무총리 주재의 대책 회의에선 '미세먼지에 재난(災難)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라고 해봐야 공무원 승용차 2부제와 도로 물청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 화력 출력 제한 정도다. 올해 미세먼지 절감예산도 8800억원으로 전기차 보급(4500억원), 수소차 보급(800억원)이 압도적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도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도움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산업체 보조금 성격에 불과한 겉치레 정책이다.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노후 경유차보다 11배나 많은 미세 먼지를 뿜어낸다는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포클레인 등 노후 건설기계부터 바꾸어 주어야 한다.
10년 이상 된 낡은 건설기계 17만대 가운데 저감 장치가 달린 것은 1.7%밖에 안 된다. 이같은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의 절실한 환경대책의 절반만큼이라도 장단기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 했더라도 미세 먼지는 상당량 줄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국가적 재앙 앞에 공약실천은 고사하고 찔끔 정책이나 내놓고 ‘중국의 오염도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무력한 모습’뿐이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문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미세먼지를 화두로 '수소차'가 유용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 문제에는 이견이 노출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총수들이 건의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기 공사 재개 주장’을 단숨에 일축했다. 탈원자력으로 인해 부족한 전력생산을 화력발전소에 맡긴다면 미세먼지에 더 나쁜 공기를 보탠다는 걸 대통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