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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은 과연 어떻게 등장할까?[김선완의 시론담론] 차기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 자리가 정기인사서 빠진 이유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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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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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검찰청장(수원고검장) 자리가 대규모 정기인사에도 불구하고 비워져 있다. 왜 그럴까?

최근 법무부는 검사 52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를 시켰다. 대법원도 개청을 앞둔 수원고등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승진시켰고, 부장판사급 이상 69명 등 판사 1043명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법관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다.

그런데 당연히 채워야 할 신설 ‘수원고검장’ 자리를 비워둔채 인사가 이뤄지자 법조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승진시키기 위한 자리로 비워 두었다'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검찰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묘책으로 반드시 고검장에 승진시켜야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앉힐 수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7월 임명됐다. 총장 임기는 2년 단임이라 중임할 수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검찰은 평검사에 이어 검사장, 고검장 등을 거쳐야 검찰총장이 되는 4단계 서열의식이 강한데다 아직 검사장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달중으로 수원고검장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시켜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1일 개청 되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전국 6곳의 고검, 고법중 떠오르는 선호지역이다. 관할 인구는 경기 남부 19개 시.군까지 무려 820만명으로 1900만명인 서울고검에 이어 부산고검을 제치고 2위가 됐다. 법관들은 멀리 이사가지 않고도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직후 첫 인사로 가장 먼저 윤석열 대전고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파격적인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중앙지검은 서열이 으뜸이라 그동안 고검장급이 맡아왔던 곳이다.

윤 검사장 솜씨는 역시 달랐다. 그는 코드에 맞는 검사들을 마음껏 데려다 수사팀을 꾸렸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사법농단을 빌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시켰다.

하지만 윤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에 승진하지 못했다. 각 언론은 '두 전직 대통령 재판 마무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유지 등 할 일이 산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쯤 차기 총장을 추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식으로 임명된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윤 검사장을 곧 전광석화처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뒤 차기 검찰총장 뽑기 위해 추천위 가동을 조금 지연시킨 것”이라며 “문 정권은 추천위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분석이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

이중 4명은 외부인이지만 검찰국장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대검 검사급으로 재직한 신망이 높은 사람 1명(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3명(여성 1명 포함) 등 5명은 사실상 문 정권의 취향에 맡는 사람들이 맡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언론계와 법조계, 문화계를 장악한 바나 다름 없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사권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렇게 갈 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지가 이제 슬슬 국민들의 관심사로 옮겨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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