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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JDC 몸집 비대 지적 ... "10년 후 제주도 재정 능가할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산규모는 큰 폭으로 불어났으나 제주도로의 수익환원 수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실질적으로 JDC에 간섭을 못하게 돼 있어 이와 관련해 “추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JDC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JDC가 처음 문을 연 2002년 당시 자산규모는 65억원이었다. 하지만 1년 후 면세점 순이익의 영향으로 278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매년 면세점 순이익은 큰 폭으로 불어났다. 2008년에는 면세점 순이익만 712억을 달성했다. 그 다음해인 2009년에는 면세점 순이익에 개발사업 분양수입까지 더해져 18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다 2014년에는 개발사업 분양수입만 2000억원을 돌파했다. 신화역사공원의 영향이었다. 이후 2016년에 1000억원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으나 2017년 2886억원의 수입을 달성, 2000억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이러한 수입증가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 투자 규모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입과 각종 프로젝트 투자규모에 비해 도민지원사업 투자 정도는 미미했다.

 

도민지원사업은 506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도민지원에는 9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도민지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증가폭은 미미했다.

 

2006년 12억, 2007년은 22억이이었다.  그 이후 최하 20억원대에서 최대 100억원대의 수준에 머물렀다. 2886억원의 수입을 얻은 2017년에는 101억원이 도민지원사업에 쓰였다. 전체 수입의 약 3%다.

 

 

정민구 의원은 “JDC가 면세점 사업을 하기 이전에 면세점에 들어간 돈은 다 지역사회에 뿌려진 돈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게 다 면세점으로 간다. 2017년 면세점 수입만 1640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10년 후에는 JDC가 제주도 재정을 능가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라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JDC에 간섭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의 거의 모든 갈등은 JDC 사업”이라며 특히 JDC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제주공항은 사람때문에 포화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면세점 확장과 임대료 수입 증가를 위해 각종 매점을 들인 것 때문이다. 기존에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를 철거하고 매장을 만든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JDC에 끌려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주도민들이 봉인가? 또 제주도청은 축구공인가? 툭툭 차기만 하게”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TF팀을 꾸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 특별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 고민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실장은 “도에서 JDC와 협의를 하면서 수입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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