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미선 재판관은 과다 주식투자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한 후보자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경우는 4명으로 늘었다.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3명이다. 이쯤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장관급 인사의 자질 검증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부실학회 참석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된 3ㆍ8 개각 참사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과거 여느 정부 못지않게 심각하다. 현 정부의 우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운영 설문조사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낮은 점수(10점 만점에 3.9점)를 받은 게 납득된다.
‘청와대의 부실 검증→청문회 파행→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감행’으로 이어지는 고위직 인사 패턴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해 국회를 마비시킨다. 예산안과 규제개혁, 민생 법안의 심의를 지연시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계없이 여당은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행태를 연출해 정치혐오를 부채질한다. 이래저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한국에는 정치는 많은데, 국민을 위하는 참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리당략과 선거 등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떠들기만 하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는 뒷전이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등 민생을 강조했지만, 현실이 따라오기 버거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다.
경제가 어려운데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경제팀은 보이지 않는다. 투자와 고용이 가라앉고 내수도 부진한데 버팀목인 수출까지 넉달째 감소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제팀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는 정부 재정으로 급조한 노인 공공 알바가 증가한 것을 놓고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이런 한국 경제에 외환위기 때 달러를 빌려줬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며 경고장을 날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어렵다는 데도 정부 홀로 괜찮다고 고집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비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태도를 바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 선정에도 원칙이 없다. 과거 야당 시절 4대강 개발 등 보수정부의 토건산업을 신랄하게 비판하더니만 내년 총선을 의식했는지 어느새 답습하는 모습이다.
보수정부에서도 시늉은 하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무력화시켰다. 공항과 고속철도, 도로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부터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까지 사업비만 60조원에 육박한다.
경제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청와대만 움직이지 여당과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청와대’를 두고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고 비판하더니만 ‘문재인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 시책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곤 한다. 사실상 청와대에 장차관급 내각이 존재하는 형국이다.
경제가 어렵고 청와대가 인사문제 등으로 잡음을 일으키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이 없다. 엉뚱하게 벌써부터 1년 뒤 총선 타령이나 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에서 ‘내년 총선목표 240석’ ‘80% 싹쓸이’를 호언했다. 앞서 그는 ‘20년 집권론’까지 주장했지만, 4ㆍ3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후한 평가를 받는 남북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분야마저 최근 삐걱댄다. 미국과 4ㆍ11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 중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앞세우다간 한ㆍ미ㆍ일 3각 공조에서 비켜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곧 문재인 정부 출범 두돌이다. 국정 전부를 청와대가 주도할 수도, 주도해서도 안 된다. 적폐청산을 내세웠지만 과거 적폐를 답습하지 않는지, 행여 ‘신(新)적폐’를 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시점이다. 내각과 여당이 제 역할과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주요 시책은 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함께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대국민 성명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것이 정도(正道)다. 야당은 물론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 기회를 늘려 갈등을 줄이고 핵심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