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개원이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라며 "제주도정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은 완전히 좌절됐다"며 "제주도정은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병원 측은 병원 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며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해고 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며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원격의료 등 건강과 생명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며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시작으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