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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최고, 대책은 최저? ... 제주도민은 우울하다자살률 증가폭 전국 1위 ... 자살예방센터 0곳인데 도는 '무인검진기'만 도입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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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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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8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등 자살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나 예방대책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자살 사망자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6명, 2015년 150명, 2016년 151명. 2017년 172명, 2018년 201명 등이다. 

이는 등록지 기준상 '제주도민'만을 취합한 수치로 뭍에서 제주로 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증가폭은 9%(2018년 기준)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자살률 또한 10만명당 27.3명(전국평균 24.4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는 제주도민의 자살 이유로 ‘정신과적 문제’가 1위(31%)를 차지한다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우울증을 꼽았다. 제주도민 우울증 경험률 또한 6.8~8.9%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이다.

또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제주의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7년 기준 전국 1위인 70.6명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지난해 서귀포시를 음독자살 예방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서귀포시 260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도내 70대 이상 자살자 중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의 25%를 차지해서다.

그러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치유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근본적인 예방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정신의료기관은 인구 10만명당 1.09~2.8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귀포시 일부 지역은 정신의료기관이 아예 없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현황을 보면 제주도내 정신요양병원은 1곳이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곳, 정신재활시설 4곳, 정신건강복지센터 3곳(광역 1곳·기초 2곳), 정신의료기관 9곳(국공립 0곳·민간 9곳) 등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도내 5곳에 설치한 무인정신건강검진 기계.

반면 인구 정신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인 대구는 10만명당 8.16∼13.93개에 달하며 서울시는 구별로 최소 4.6~13.9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도 제주는 인구 10만명당 99.51개에 불과했다. 인구 대비 병상 수 비율이 0.1% 미만으로 이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제주도내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5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5명이었으나 2016년 13.1명, 2017년 12.8명으로 줄어들다 2018년에는 12.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 시설수 또한 15.63개로, 전국 평균(18.59개)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으나 제주도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제주시의 자살 관련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자살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지차제 보건예산은 평균적으로 2%대지만, 지난해 제주도 보건예산은 1.3% 정도"라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꼬집었다.

제주도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3월부터 무인정신건강검진 시스템을 도내 5곳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까지 도민 2018명이 이용했고, 이 중 고위험군 734명이 발견됐다.

이에 도는 고위험군으로 의심된 734명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한 208명을 정신건강전문 기관인 관할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 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해부터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생활관리사를 통한 정신건강 전수 조사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담과 치료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는 전문의료기관의 폭이 좁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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