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자의적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46조 내지 제62조까지 17개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치조직의 자율성(제1절),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3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를 정하고 있다.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과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는 활자조차 같은 내용을 별개의 '절'로 구성한다.

제주특별법 제55조 제2항은 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1%) 범위 내에서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숫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공무원 총정원이 6164명이므로 그 1%는 61.64명이며, 소숫점 이하는 1로 본다면 62명이 된다. 공무원 1인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이 지경이다.

그러함에도 제주특별법은 시시콜콜 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주특별법 제47조 제5항은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인사위원을 16～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은 외부인사를 '1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주특별법에 따른다면 '10명'이 된다. 만약에 1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9명 이상'이 되고,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8.5명'으로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2분의 1 이상'을 따르면 될 일이지만 제주특별법이 특별히 '과반수'로 정한 이유와 배경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2012년 9월 22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면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위촉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

제주특별법 제54조는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이 규정하는 우수공무원 해당요건에 1호 내지 5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공무원을 우대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제주특별법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이 정하는 제4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와 제5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를 제외하였다. 이미 지방공무원법이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승진에 대하여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제1호 내지 제3호는 우대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제외하는 이유는 파악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4호와 제5호를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불구하고'의 오류

제주특별법은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 표현은 이미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그 내용과 달리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도 이미 다른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다면 제주특별법이 규정할 필요도 없다.

제주특별법 제62조 제2항은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제4항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법'이 교수요원을 규정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제주특별법 제47조 제5항, 제54조, 그리고 제62조 제2항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대로 따르면 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면서 주민의 권리 확대가 아니라 공무원 인사를 시시콜콜 우선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