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법 우수법관으로 민사1단독 이승훈 판사와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가 꼽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역 내 법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법관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우수법관 3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이승훈 판사와 박준석 부장판사, 노현미 부장판사 등 3명이 선정됐다.
이들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법 내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부는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말투의 진행,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