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1.3.8 / 17:57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부하 직원 성추행 전 제주해경 함장 실형 확정피해자와 합의 시도 '승진평점' 발언도 물의 .... 대법, 상고 기각.징역 10개월 유지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2  17:27: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법원. [뉴시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해경 소속 함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2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해양경찰서 함장 전모(54.경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2019년 6월25일 밤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직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다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경은 진정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2019년 11월 전씨를 해임조치했다.

전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를 해주면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범행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용한 양형기준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형량이 정해진 만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오현고 3학년‧탐라중 전체 등교중단...원격수업 전환
2
오현고 재학생.탐라중 교사 등 일가족 코로나19 확진
3
볼링장.웨딩홀 감염공포 ... 봄바람 타고 솔솔
4
뚝 떨어진 아동학대 신고 ... 이 마저도 코로나 영향?
5
오현고 학생 1명 포함 2명 추가 확진 … 누적 595명
[발행인시평] 허세와 허풍과의 결별, 그리고 '다이어트'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