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일대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도 불거져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중인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 등 공무원이 친인척 및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차 조사를 거쳐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권이 있는 기관을 통해 가족 및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불거졌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전후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계획 사전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성산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이전부터 성산 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제2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던 같은해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도민회의는 "반면 당시 유력한 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선 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2015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700여 건이고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날 “제주 제2공항 관련 입지정보 사전유출은 없었다”면서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