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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 재심 이끈 공로 인정 ... "수형인 무죄 판결,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

 

첫 명예 제주도민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형인 명예회복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추 전 장관은 17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4·3평화재단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3유족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4·3해결의 은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한 추 전 장관의 공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4·3수형인 문제를 심층 조사하도록 하면서 군법회의 수형인을 대상으로는 일괄적인 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힘썼다.

 

추 전 장관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만난 4·3과 관련해선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이런 비극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부끄러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은 도민들이 ‘제주에서는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아는데 육지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도민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던 말 때문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또 지난 16일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선 "무죄 판결은 도민이 바라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면서 “이런 비극을 겪은 나라에서 절차적으로 아름답게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앞서 추 전 장관은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4·3트라우마센터로 자리를 옮겨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한편 추 장관은 1998년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4‧3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4‧3의 진상규명에 뛰어들었다.

 

제주와 국회에서 처음으로 4‧3공청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1999년 9월에는 50년 동안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4.3 관련 수형인명부를 발굴,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이 발굴한 수형인명부는 4.3생존수형자 재심의 발판이 됐고 지난해 1월 4.3생존수형자들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999년 10월 제208회 정기국회에서는 원내대표의 반대도 뿌리치고 대정부 질문 20분내내 오로지 4.3문제만 추궁하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채우기도 했다.

 

추 장관은 당시 ‘인권유린의 20세기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촌리사건과 토산리사건, 동산리 사건 등 4.3 피해현장을 열거했다.

 

또 당시 미군정의 초토화작전과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언급하며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대통령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1999년 12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안을 제안 설명,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최초의 명예제주도민으로 선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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