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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에 "압수수색은 자료제출 차원" ... 의회, 심의의결 보류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가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문제를 놓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잇따른 의혹이 확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4일 엘티카지노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은 도에서 미제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지난 1월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영향평가 관련 문서 일체,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등의 자료를 요청받았다"면서 "도는 정보공개법 및 도 카지노 운영지침 등에 의해 영향평가서 및 심의위원 명단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미제출 자료를 확보하고자 사전통보 후 카지노정책과로 방문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지노 영향평가 운영규정 이전에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제정됐다"면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방법,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제도”라면서 “이번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이전 건이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하루 전인 21일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부실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롯데관광개발은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도민 의견수렴과 관련한 전체 과정은 2019년 5월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와 2019년 12월 31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철저하게 따랐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 또한 3차례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 주관으로 진행했다"며 "한국갤럽은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로부터 롯데관광개발이나 한국갤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설명회에 참여했고, 좋은 점수를 주라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음을 서약하는 서약서까지 받고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90명이 모인 소규모 주민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제주의 대표적인 단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던 한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은 바는 있다"면서 "이는 지역연고가 없던 당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전체 응답 대상자 중 13%에 그치는 수준의 설명회 참가 인원의 선정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필요성도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설문 문항이 드림타워에게 유리하게만 구성돼 있다는 것은 한 면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설문 문항은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정과 도의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4일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당초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설문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 의견수렴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3명을 입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LT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민 설문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업자 측의 해명을 요구했고, 경찰 수사결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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