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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지침 제정 전부터 의견수렴 설문조사 ... 사전 조율했나"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가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 과정을 놓고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절차 중 하나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제주도정와 사업자의 짬짜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과정에서 롯데관광개발이 도의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제주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카지노업 이전을 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카지노산업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분야 500점, 지역사회 기여분야 300점, 도민 의견수렴 분야 200점 등 모두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여러 항목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꾸린 심의위원회 최종 결과는 총 1000점 중 857.7점을 받아 적합 판정 의견이 나왔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사업자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항목중 하나인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식도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면서 "또 ‘지난해 3월 21~27일 도민 6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지난해 3월24일 제정됐다. 지침 제정 전에 어떻게 도민 의견조사가 먼저 진행될 수 있나"면서 "제주도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의 사전 조율 및 유착을 통해 절차가 진행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해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해 제주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방법,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주민 의견조사에 대한 조사 방법, 조사내용, 표본의 수, 공청회 가능 여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의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부터 도민 의견수렴조사를 진행하면서 도민 의견수렴 조사가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해명을 내놔 스스로 제주도정과의 유착 의혹을 실토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는 참여환경연대의 감사 청구서가 접수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일 내로 감사 가능 여부를 청구자에게 알리게 된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4일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당초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설문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 의견수렴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3명을 입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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