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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지킨다" 발언 해명 ... 제73주년 4.3추념식 참석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2일 오전 11시 10번째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제주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양해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지난해 10월3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송 의원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오늘 이 행사에 존경하는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께 힘을 실어드리려고 국회의원 10명이 (제주에) 내려왔다. (토론회가 열리는) 어느 지역을 가도 한 분, 두 분 있을까 말까 한다”라며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께 격려 삼아 큰 박수를 보내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한 바 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나온 집권 여당 중진 의원의 해당 발언은 곧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른바 '송재호 지키기'로 해석될 수 있어 여당 법사위 의원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도 해당 발언을 의식한 듯 공판절차 시작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송(聽訟)'의 한 구절인 재어신독(在於愼獨)을 인용, 재판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짧게 줄여 청송이라고 하지만, 원문은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이다.

 

 '송사(재판)를 처리하는 기본은 성의(정성)를 다하는 것에 있고 이에 대한 근본은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말과 행동도 삼가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성과 독립을 강조할 때 사법부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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