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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 발표..."같은 아파트 내 최대 30% 차이"

 

제주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7분의 1에서 가격공시 오류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같은 아파트 내 공시가격 상승률이 동별, 층별에 따라 최대 30%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에 들어갔다. 

 

제주도 소속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4167호 중 37%에 해당하는 5만3517호가 국토교통부 발표 공시가격 상승률인 1.72%를 초과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공동주택 중 18%인 2만5785호는 공시가격이 10%이상 올랐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는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제주시 아라동 내 또다른 아파트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단지 일부 동은 공시가격이 30% 뛰는가 하면 다른 동은 0%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에 달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로 나타났고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상승률이 19.08%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전국 평균 대비 낮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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