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을 주민 편익과 인구 비중, 선거구 등을 고려할 때 3개 구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 행정시로 통합개편 되었는데 체제개편 이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저하, 주민참여 제약,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주민 편익,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주 행정권역을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제시된 권역 설정방안 중 제주시1·제주시2·서귀포시 3개 권역이 타당하다"면서 "인구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설정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이와 같이 조정할 경우 행정시 인구가 ▲제주시1 25만5572명 ▲제주시2 22만9737명 ▲서귀포시 17만9247명 등으로 비슷하게 분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의 분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에 대부분 동의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행정구역에 있어 사람 중심으로 봐야 하고,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권역은 개발 관점으로 개편한 것으로 천안이나 안양 등 50만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볼 때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장도 "적정 인구수, 근접생활권, 정서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소방, 보건, 상하수도 등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와 연계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구역분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은 "과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여러 구역안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은 인구와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전통적 일치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돼 있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가 13년이란 시간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권역 조정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 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 재정 소요 등 장단점 분석 및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뤄질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 전체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69만7608명이다. 이중 제주시 인구는 50만7207명(72.7％), 서귀포시 인구는 19만401명(27.3％)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