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슬로건은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다. 여기서 완전한 경제회복은 4% 이상 성장과 고용 회복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127쪽 두툼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성장률 4.2%, 취업자 수 25만명 증가를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낙관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코로나19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쓰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코로나가 확산하며 중단한 소비쿠폰도 추가 발행한다.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돈을 더 푸는데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이미 위험수위인 자산 거품을 더 키울 수 있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해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통화긴축과 금리인상은 세계적 흐름이다. 국내에서도 벌써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리가 오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기 버거운 한계기업을 비롯해 빚이 많은 자영업자와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세를 반영해 기름값이 뛴 데 이어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들썩인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연 2%)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는 최근 7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판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까지 급등한다면? 경기회복은커녕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다.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산에 거품이 끼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누적된 ‘금융 불균형’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일자리 창출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당초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5월 취업자 수가 62만명 늘었다지만 나랏돈으로 만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5만명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세대 취업자는 되레 감소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 취업준비생이 역대 최대(89만명)이고, 그냥 쉰다는 20대도 37만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2차 추경을 통해 1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이중 청년 일자리는 3만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세계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을 망라해 놓았다. 이들 신산업을 정부가 주도해 키울 수는 없다. 자율에 기반한 기업의 혁신이 있어야 신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텐데, 우리나라는 작은 벤처기업 근로시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한다. 7월부터 종업원 5~49인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긴요해 보인다.
경제정책방향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1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2년으로 늘리는 기업 살리기 방안도 담고 있다. 해외 각국이 세제 혜택과 부지 무상제공, 투자금 환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돌아오겠다는 기업에조차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찔끔 지원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정부가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은 고작 52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1만2333개)의 0.4%에 불과했다. 유턴 기업 중 대기업은 단 한 곳에 그쳤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펴는 것은 기업이 돌아오면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전략무기화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우리도 5년 내지 10년 정도 법인세 면제와 같은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이 절실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