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 확산 추세로 볼 때 1500명대를 거쳐 2000명대로도 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 대유행은 시기나 지역적으로 좋지 않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둔 시점이다.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밀조밀 모여 사는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1년 6개월, 끝내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은 지난해 1~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도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4차 대유행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5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의 실패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1차 대유행의 정점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명대를 기록한 지난해 2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초기로 마스크 대란을 겪는 등 대책이 미흡했고, 대구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요일제를 시행하며 확산세를 누그러뜨렸다.

2차 대유행 시기는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였던 지난해 8월.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정부는 광복절에 이어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숙박ㆍ외식ㆍ영화 등 8개 부문 1700억원 상당 소비쿠폰을 뿌리는 소비진작책도 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까지 겹쳤다.

2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방역’을 내세우며 거리두기 조치를 개편하는 등 긴장을 풀었다. 얼마 안 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겨울철로 접어들며 지난해 성탄절 날 하루 확진자 124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4차 대유행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4월 하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97명을 기록한 뒤 잦아들고 백신 접종이 이뤄지자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의 노마스크 허용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완화된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1~3차 대유행의 교훈은 정부가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스스로 제때 지키지 않는 패착을 둔 점이다.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막판까지 머뭇거렸다. 방역당국 스스로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고, 자영업자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올려서 ‘짧고 굵게’ 끝내자”고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뤘다.

이번 4차 대유행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백신 1차 접종이 전체 국민의 30%, 2차 접종은 10%밖에 안 됐는데 성급하게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다. 코로나19가 사회ㆍ경제 활동이 많은 20~30대 상당수에 확산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6월 30일부터 7월 6일 사이 연령대별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을 보면 20대가 4.1명, 30대가 2.7명으로 60대 이상 노년층(0.5~1.1명)보다 훨씬 높다.

백신 접종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젊은층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감염되더라도 경증이거나 무증상이 많은 탓에 전파 위험이 높다는 점도 간과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까지 늘어나는데도 방역당국은 7월부터의 거리두기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시행 하루 전날에야 수도권에 한해 일주일 유예를 발표했다.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드러난 만큼 처방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30세대의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백신 스와프) 협약을 맺어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들여온 것처럼 외교력과 민간 네트워크를 동원해 백신 스와프를 적극 추진하자.

정부 여당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8월초부터 소비진작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지만,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검토되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맞지 않는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 발행, 국민위로금 지급은 여름휴가비 성격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소비쿠폰을 발행했다가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중단했다.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소비진작용 추경 전반을 코로나 확산 추이에 맞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K방역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의료진의 땀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눈물, 가까운 이들과의 만남도 자제한 국민의 인내 덕분이다. 방역 원칙은 과학과 데이터에 입각해 수립하고, 방역당국부터 제대로 일관성 있게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나 계산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