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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배·보상 보완 입법 진행 및 예산 확보 최선 다하겠다"

제주4‧3 배‧보상 관련 예산이 보완 입법을 통해 원활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지방세, 과거사법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특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의 배·보상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고 보완 입법이 진행되면 행안위 예결소위가 관련 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보완 입법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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