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퇴진으로 제주도정이 오는 12일자로 구만섭 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격 전환된다.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영권 현 정무부지사 재임용설 및 현역의원의 정무부지사 등판설 등 차기 정무부지사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오전 10시 도지사 사직에 따른 퇴임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공무원법상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도지사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서의 도지사 사직일은 사직원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공무원법상 원 지사의 공식 임기는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이와 동시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고영권 현 정무부지사는 임명권자인 원 지사와 함께 자동으로 면직 처리된다. 이어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구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막대한 선거비용과 잔여임기가 짧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정가의 이목은 차기 정무부지사 임명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하는 안, 새로운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는 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 구 행정부지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충남 천안시 부시장을 지낸 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천안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제주도정의 권한대행 체제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도외 출신인 구 행정부지사가 임명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제주정세 등에 어두울 수 있다는 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가 달라 정무부지사 역할까지 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정무부지사 임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구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 정무부지사 인선 절차에 착수, 차기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의 사임으로 자동 면직되는 고 정무부지사의 정무부지사 재임명 가능성과 함께 현역의원의 정무부지사 등판설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4명의 현역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별정직인 정무부지사가 되려면 의원직을 먼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도민여론도 고려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2시 도정 공백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도의회에서 부지사(임명)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 설령 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와도 추천하지 않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면서 현직 도의원 추천설을 일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