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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 선심성 퍼주기 예산 안된다[양재찬의 프리즘] 2022년 예산, 600조원 전망
여권의 위험한 재정 중독증 ... 불요불급 예산 도려내야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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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5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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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한다. 지금처럼 여권 대선 후보들이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선심성 돈 퍼주기 경쟁에 열을 올려선 곤란하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초슈퍼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예산안은 약 600조원.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7.5% 많은 규모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8.9%)보다는 낮지만, 2020~2024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잡아놓은 2022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 1.8%포인트 높다.

정부 예산안은 관례대로 8월말 짜여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움직임을 보면 전체 규모는 600조원을 넘어서 6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약 400조원이었던 예산이 불과 5년 만에 200조원 넘게 불어나는 것이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6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의 기류가 바뀌었다. 2차 추경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18.1% 많은 604조9000억원. 민주당은 이보다 내년 예산이 많아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한다니 지독한 재정 중독증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이 내년에도 팽창예산을 짜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표면적 이유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질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커질 테고 손실보상 재원도 더 요구된다. 3차 접종 등을 위한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 활동 지원, 공공의료 투자 등 방역예산 확대도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정부가 거두는 세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3%에 그쳤다. 코로나 재앙이 닥쳤어도 헌정 사상 역대 정부 최악의 성적표다. 이런 판에 씀씀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헤프다.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율이 8~9%를 넘나들었다. 

기업의 투자위축 여파로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정부 지출은 확대됐다. 경제성장률보다 정부 지출 증가율이 높으니 빚이 쌓일 수밖에. 정부는 해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끌어다 썼다. 2019년 100조원 안팎이었던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74조5000억원, 올해 17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직전 60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내년에 107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분으로 추경 편성을 네 차례 강행했다. 올해도 벌써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여권 일각에선 3차 추경 편성을 거론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래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한 만큼 손실보상을 내년 본예산 집행까지 미루면 너무 늦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투입을 반복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벌이지 말고 지원 대상과 기준부터 명확히 하자. 아울러 적절한 예방 조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를 관리해 나가는 ‘위드(with) 코로나’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여파로 최근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히며 재정 가뭄을 완화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이마저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세수가 기대치를 밑돌면 국채를 더 찍을 테고, 그만큼 재정건전성도 악화할 것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확장재정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잉태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월 이후 줄곧 2%대다. 지금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불어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및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도 어려워진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 등 큰 선거를 두번 치러야 하는 선거의 해다. 지금처럼 여권 대선 후보들이 집값 안정과 코로나 방역,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선심성 돈 퍼주기 경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리민복이 아닌 선거 승리만을 노린 저급한 캠페인으로 정치 혐오증을 더할 뿐이다. 

민생은 고달프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집값이 폭등해 내집 마련 꿈을 접은 청년들에게 나랏빚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행위는 너무 염치없다. 정치권은 구호로만 청년정치를 외치지 마라.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선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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