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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58만명 1인당 25만원 지원금 추석 전 지급전 국민 88% 상생국민지원금 예산 확정 통보 ... 카드 포인트.탐나는전 사용가능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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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6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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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된다. 제주도민 중 대상자는 58만여명으로 추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2차 추경에 포함될 국비 및 지방비 등 1572억원 규모 국민지원금 예산을 확정 통보받았다. 여기에는 보조인력 인건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제주도의 경우 약 58만여명이 대상자로 추산됐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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