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1.10.18 / 17:46
실시간뉴스
정치행정
선거구획정위의 결론 "제주도의원 46명으로 증원"최소기준 기준선거구 안도 제시 ... "현행 유지시 혼란 특별법 개정 필요"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30  14:29: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고홍철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장이 30일 도청 온라인 브리핑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 및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개의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 및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개의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모두 43명이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경우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아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권고안 제1안으로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있다.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지난 5월 말 기주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3만8243명)와 제주시 애월읍(3만7223명)이 분구돼 의원 2명이 늘어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는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 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준선거구는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읍・면 지역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소인 지역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삼아 동지역을 분구하는 방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집중화된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대의권이 커져 농어촌 선거구가 강제 통폐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하고 특별자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얼어붙은 가을 ... 한라산에 첫 상고대 활짝
2
제주 확진자 5명 추가 … '동명목욕탕' 동선공개
3
한라산 내 오름 항공로 레이더시설 공사 일시중단
4
동절기 11월부터 한라산 입.하산시간 단축
5
제주 공직사회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하다"
[발행인시평] 지방권력과 폭력조직의 연계, 검.경이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
[발행인시평]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이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