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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온라인 9월6일.지역상품권 등 오프라인 9월13일부터 ... 첫 주 출생년도 요일제
신청 다음날 지급.올해 미사용시 환수...5인 125만원 등 가구별 지원금 상한 없음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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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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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민 중 대상자는 58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오전 10시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다음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고 오는 10월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된다.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약 58만여명이 대상자로 추산됐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연합뉴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 등 모두 1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다.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출생년도 끝자리 1 또는 6의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의 경우 화요일, 3 또는 8의 경우 수요일, 4 또는 9의 경우 목요일, 5 또는 0의 경우 금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오는 11월12일까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국민지원금 사용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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