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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되나?...찬.반 갈등 재점화삼나무 등 환경파괴 논란에도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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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1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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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비자림로 3구간 벌목 현장. [사진=비자림로 시민모임]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2018년부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면서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3년간 (반대 단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무얼했는가. 그동안 공사를 재개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이 일대가 황폐해졌다"면서 "공사가 하루빨리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을 냈다"고 강조했다.

인근 일부 마을 이장을 제외한 성산읍, 구좌읍, 우도면 이장단 협의회도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발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지역주민을) 매도하는 편협한 환경운동 활동을 당장 멈춰달라"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6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가 완료됐다"면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등 보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도위는 애초 결의안에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로 수정했다.

환도위가 결의안의 처리를 강행하면서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환경단체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녹색당, 정의당 등은 앞서 논평을 통해 "비자림로 확장공사로 삼나무숲이 뭉텅이로 잘려나간 모습이 이슈가 되면서 제주 난개발 현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며 "개발과 보존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는 제주도의 오래된 숙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 정치와 행정이 갈등 조정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삼나무숲 훼손과 법정 보호종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 문제로 적법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당장 결의안을 폐기하고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전날 '비자림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 폐기 및 도의회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 촉구'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7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앞서 도로 주변의 삼나무 900여그루를 잘라내던 중 환경단체의 반발로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중단했다.

도는 첫 공사 중단 이후 해당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너비를 축소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드는 설계 변경안을 내놓고, 2019년 3월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보호종 발견과 서식지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사는 또 중단됐다.

제주도는 아울러 지난해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중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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