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1.10.26 / 17:48
실시간뉴스
오피니언칼럼
청년 나랏빚 1억원 … 염치 없는 돈풀기 솎아내야[양재찬의 프리즘] 국가채무 일천조국 대한민국
2022년 604조원대 슈퍼예산 괜찮나 ... 1990년대 일본 ‘악어의 입’ 답습할까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08  10:25: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여원인데, 총수입은 548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1990년대 이후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일본처럼 ‘악어의 입’ 구조를 답습할까 우려된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씀씀이는 역대 정부를 압도한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본예산이 400조5000억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이다. 임기 5년 동안 본예산 증가율이 50.84%로 이명박(32.5%)·박근혜 정부(17.11%)보다 훨씬 가파르다. 

경기가 좋고 세금도 잘 걷혀서 그렇게 쓴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경제성장률이 낮고 세금도 계획보다 덜 걷히는데 쓸데는 많으니 국채를 찍어 충당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불어나는 국가채무가 407조8000억원, 증가율은 47.3%다. 그 결과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로 50%를 넘어선다.

사실 이전까지 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0조원 넘게 증가한 적은 없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143조2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에서 180조8000억원, 직전 박근혜 정부 시절 170조4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자. 총지출을 604조4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지출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수입이 받쳐주지 않으니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일본처럼 ‘악어의 입’ 구조를 답습할까 걱정된다.  

역설적이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다. 덕분에 ‘악어의 입’에 미치는 충격이 조금 완화됐지만, 금리인상이 본격화할 내년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걷히는 세금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요즘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나랏빚을 1억원 넘게 짊어진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이 제기됐다. 최근 5년(2014~2019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신생아가 18살이 되는 2038년에 1억원을 넘어선다. 이어 2047년(27세)에 2억원, 2052년(32세) 3억원을 돌파한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2000년 237만원 수준이었던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1700만원에 이르렀다. 604조원 초슈퍼 예산안이 편성된 내년에는 2000만원을 넘어선다. 지금 이 시각, 국가채무 시계는 1초에 305만원씩 늘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 살림이든 들어올 돈을 보고 지출 계획을 잡는 게 기본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판하더니 정작 내년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 돌린 2030세대 표를 의식했는지 23조5000억원 규모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만들었다.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고, 저소득 청년에게 1년 동안 월세 20만원씩을 주겠다고 한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등 복지성 예산이 217조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36%로 사상 최대다. 그중 31조3000억원을 들여 만들겠다는 일자리 211만개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84만5000개다.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알바’로 고용통계를 꾸미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예산은 60조원으로 복지 분야에 비해 규모와 증가폭이 왜소하다. 특히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은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0%에 머물며 전체 예산 증가율(8.3%)을 밑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자 사람들이 정부의 확진자 수 발표에 둔감해진 모습이다.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도 나타난다. 나랏빚도 급속도로 불어나다 보면 둔감해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어의 입이 벌어지고 만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이게 스멀스멀 높아지더니만 내년에 50%를 돌파한다. 현 정부는 뒤늦게 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했다. ‘우리는 일단 쓸 테니 씀씀이는 다음 정부부터 줄이라’는 얘기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염치없는 선거용 선심성 돈 뿌리기 항목을 확실히 솎아내야 마땅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2022 제주선거판' ... 대규모 지각변동 예고됐다
2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제주, 10명 모임가능
3
제주, 확진자 11명 추가 발생 … 초·중·고교서 확진
4
모더나 백신 접종 40대 숨져 … "인과성 여부 조사"
5
제주서 8명 추가 확진...체육시설 신규 집단감염 발생
[발행인시평] 지방권력과 폭력조직의 연계, 검.경이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
[발행인시평]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이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