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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도 비판한 부동산정책 손질해야 한다[양재찬의 프리즘] 전국 아파트 3.3㎡당 2000만원
규제 · 과세 중심 정책의 실패 ... 영끌로 2030세대 빚까지 급증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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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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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코로나19 방역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집값 · 전셋값 앙등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사진=연합뉴스]

5년 임기의 10분의 1 정도가 남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대목은 ‘집값 앙등’일 것이다. 26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는데도 먹혀들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지만, 미친 듯 뛰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억’ 소리를 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2030만원으로 사상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섰다. 2019년 말(1466만원) 대비 1년 8개월 사이 38.5% 앙등했다.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4569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의 2.25배에 이른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이 정도지, 이미 7000만원을 넘어선 지역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두 곳이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3.3㎡당 아파트값이 3000만원을 밑도는 지역은 중랑구와 금천구 두 곳뿐이다.

2015년 5월, 2000만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이 1000만원 더 오르기(2018년 9월)까지 3년 4개월 걸렸다. 그런데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오르는(2020년 12월 4040만원) 데는 불과 1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급기야 국책연구기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합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기존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관觀을 답습한 결과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임대차3법을 강행함으로써 소유자 적대적 또는 반反자본주의적 이미지에 갇히게 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전략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정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 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렸다”며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상태임을 경고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헛다리 부동산 대책이 26부작 시리즈로 나오는 동안 입 다물고 있던 국책 연구소들이 정권 말기에 비판을 쏟아내니 허탈하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앙등을 진정시키는 대책으로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시작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마련한 주택 200만호 건설이었다. 당시 3저(저금리ㆍ저물가ㆍ원화약세) 호황과 88서울올림픽 특수가 겹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결혼이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쳐 1988년 한해 동안 서울 집값이 24% 치솟았다.

3.3㎡당 200만원대였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값이 1000만원대로 치솟았다. 전세 파동이 일었고, ‘방 빼!’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권위기론과 함께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1989년 4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이 주재한 주택관계장관회의에서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치솟던 서울 집값은 1991년 9월 분당을 필두로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집값 및 전셋값 앙등 상황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3.3㎡당 아파트값이 1000만원을 넘어선 1988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고高성장에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동력도 여유로웠던 1980년대 말과 달리 지금은 저低성장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고 저출산 여파로 생산연령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이미 집값 자체가 수억원대로 높이 뛴 데다 최근 상승률이 가팔라서 2030세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 2030세대의 빚이 급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집값ㆍ전셋값 앙등이 지목된다.

   

7개월여 남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실행해야 할 일은 집값 안정과 코로나19 방역이라고 본다. 이들 양대 현안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국민 다수가 고통 받는 집값ㆍ전셋값 앙등 문제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에게만 맡겨선 곤란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패한 정책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거래세 인하 등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내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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